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야당이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김 후보자를 반대하는 상황이라 '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의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 정부 들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까지 6명이 낙마한 가운데 추가 낙마사태가 발생하면 정기국회의 입법·예산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힘들어진다는 점이 민주당의 고민 지점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투톱'인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공세로부터 김 후보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했다.
추 대표는 "야당이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코드 인사라고 했다"며 "실력과 자질이 부족하지 않고 넘치며, 유전무죄·무전유죄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를 코드 인사라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도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기본권 신장, 권리수호, 사법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이뤄낼 적임자라는 것을 잘 보여줬다"며 "야당은 이념, 색깔론, 코드 인사, 기수 등 민심과 거리가 먼 낡은 가치를 들이대며 청문회의 품격을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김명수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이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며 "야당이 민심을 거스르고 '낙마 정치'로 힘을 과시하려다가는 민심의 심판에 낙마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까지 이틀에 걸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이며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인사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는 뉴라이트 사관 논란 등에 휘말린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때 철벽 방어는커녕 냉랭한 시선을 보낸 것과는 천양지차의 모습이다.
당내에선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기류마저 퍼지고 있다.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강한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김 후보자 인준의 '무사통과'를 위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이수 부결'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장 후보자마저 야당의 반대 속에 낙마한다면 정부·여당이 입을 타격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데다 당장 정기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 과제의 원활한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김 후보자까지 낙마할 경우 여소야대 국면에서 김이수 전 후보자의 인준안 부결에서 나타난 '야 3당 공조' 체제가 더욱 확고해진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서 정부여당의 국정 동력 약화가 구조화될 위험성도 있다.
일단 보수야당이 김 후보자를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김이수 후보자 표결에서 캐스팅보트로서의 존재감을 톡톡히 보인 국민의당의 입장이 김 후보자의 인준에도 변수로 떠오른 상태다.
추 대표는 11일 '김이수 부결 사태' 이후 연일 국민의당 책임론을 거론하며 강하게 공격했지만, 이날만큼은 국민의당에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번만큼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존재감이 아니라, 캐스팅보트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신중한 결정을 해줄 것을 호소한다"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