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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은 예산으로 뭐했나"…문 대통령, 군 구조개혁 주문

입력 2017-08-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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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군을 질타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썼기에 북한을 우리 힘으로 상대할 수 없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나왔을 때 군에 '부끄러운 줄 알라'고 했던 것과 닮은 장면이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를 향해 "왜 아직도 우리 군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 엄정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 독자적 작전 능력에 대해서도 아직 때가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느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강력한 구조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 올 경우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문 대통령은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한국형 대량응징 보복체계 등 역점을 두고 있는 3축 체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전시작전권 환수 이후까지 내다보고 우리 군의 방위 역량을 높일 획기적인 대책을 주문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국방부는 "한국군이 주도하는 공세적 전쟁 수행 개념을 정립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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