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메타/가수 : 음악으로 참 먹고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스트리밍) 매출액의 60% 정도가 창작자에게 가는데요. 작사·작곡한 분에게 10%, 노래하는 분들에게 6%밖에 안갑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늘(21일)의 주제는 음원수익 배분이 과연 적정한가입니다.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오랜 논쟁거리잖아요. 그런데 어제 대국민 보고대회 이후에 또다시 이슈가 됐죠?
[기자]
본격적으로 제기된 건 2012년입니다.
당시에 싸이의 '강남스타일', 전 세계적인 인기였습니다. 가수로 국내에서 스트리밍으로 번 수입은 그런데 두 달여간에 546만 원가량이었습니다.
이후에 일부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상황이 여전합니다. 이 노래는 가수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입니다.
이달 초 스트리밍 1위에 올랐는데 이로 인한 가수의 수입은 1주일에 27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음반 다운로드 등의 별도 수입이 있지만 스트리밍만 감안하면 이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음원 수입이 정작 가수에게는 별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인 거죠?
[기자]
스트리밍을 한 번 하면 한 곡당 7원의 매출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40%를 스트리밍 업체가 가져가게 되고요.
나머지 60% 가운데 44%가 음반 제작사에게, 10%가 작사, 작곡, 편곡자에게 그리고 6%는 가수와 연주자에게 돌아갑니다.
도종환 장관의 말대로 창작자가 60%를 가져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음반제작사를 제외한 음악인들에게 돌아가는 실제 비율은 이렇게 작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음악인들이 적절한 수익을 보장받아야 더 좋은 음악이 나오고 또 그게 소비자들, 우리들에게 더 좋을 텐데 이런 구조라면 가수들이 힘들다는 말이 나올 법한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이걸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더욱 확연해지는데요.
대부분이 스트리밍 업체와 제작사들에게 이렇게 가고요.
아주 소수 작사, 작곡, 편곡자들은 한 곡당 0.7원 그리고 가수와 연주자는 0.42원을 받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런 논란이 더 커지는 건 CD 같은 음반이 아니라 음원, 그중에서도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즐기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기자]
해마다 음원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의 경우에는 42%였는데요. 이게 2015년까지 61%를 넘어섰습니다.
음악인들은 갈수록 이 스트리밍이 늘고 있는데 수익 배분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창작 활동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론으로 좀 돌아가서 이 구조가 적정한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을 해 볼 수가 있을까요?
[기자]
세계 음원시장에 빅2가 있습니다.
스포티파이, 애플뮤직인데 이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들은 창작자에게 수익의 70%를 배분합니다.
60%인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도 차이가 있는데 애플뮤직의 경우에는 한 곡당 창작자에게 8.4원을 지급합니다.
이걸 역산하면 한 곡당 단가가 12원으로 추산이 되고요. 우리는 한 곡당 단가가 7원인데 여기에서 창작자에게 4.2원이 돌아가게 됩니다.
다만 오늘 이 사안의 당사자들 저희가 모두 취재를 했는데 이런 수치만으로는 단순 비교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차이까지 폭넓게 고려해서 한국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입을 모았고요.
문체부는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