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8일 "알뜰통신 사업자가 대형 통신사와 경쟁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장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알뜰폰 사업자와 간담회에서 대형 통신사의 가입자 빼앗기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이 지난 1일 취임 후 통신업계 대표들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 개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며 "알뜰 통신 사업자들을 우선 만나 뵙고자 한 것도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보다 열위에 있는 알뜰 통신 사업자의 의견을 먼저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알뜰폰 업계의 어려움을 직접 거론하며 부당 경쟁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알뜰통신 가입자를 빼앗아 오기 위한 일부 대형 통신사의 마케팅에 의해 알뜰통신 가입자가 지난 7월 처음으로 줄어드는 등 사업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 3사가 우월적 지위를 사용해서 알뜰폰 가입자를 빼앗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통신 3사의 과도한 (마케팅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부터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알뜰폰 업계의 도매대가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는 가장 긴요한 문제"라며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알뜰폰 사업의 본래 취지를 고려해 도울 수 있다면 돕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하반기 "이메일과 요금 고지서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법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인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윤석구 협회장, 황성욱 상근부회장, SK텔링크 윤원영 대표, 머천드코리아 윤기한 대표 등 사업자 대표 7명이 참석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최근 일부 대형 통신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마케팅한 사례를 거론하며, 사업 환경 악화에 따른 고충을 토로했다.
이들은 공정한 경제체제 구축과 상생을 위한 방통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방송통신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히 규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사 후 이효성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통신 3사는 9월 초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신비 인하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요금을 낮추는 건 한계가 있고, 제4이동통신 도입 등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낮추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네이버 등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는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며 "과기정통부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중립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우리가 취해야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방송사 내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데 사실 여부와 반대 의견 등을 면밀하게 들여다본 뒤 법과 절차에 따라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사장과 이사진 임면은 법과 절차에 따라 진상을 파악한 뒤 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뤄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