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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방송 제작 편성의 자율성 확보에 노력"
입력 2017-08-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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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등 11개 소비자단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방통위측은 이날 이용자 역량강화 및 피해구제 실질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 개인정보 보호 등 이용자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 대표자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차질 없이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방통위에 당부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소비자단체가 방송통신 분야 소비자주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방송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분리공시제 도입 등 통신시장 투명성을 강화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면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국내외 비교 분석을 통해 출고가를 인하하도록 하겠다"며 "국제로밍 요금도 12시간 단위로 세분화해 실질 서비스 요금을 인하할 수 있게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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