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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대대장에게 욕설…예비군 '군기 문란' 집유

입력 2017-08-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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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대장에게 욕설한 예비군 '군기 문란' 집유

지난해 8월 예비군 훈련장에서 대대장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해 기소된 25살 조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예비군이 군기를 문란하게 한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2. 검찰 '이완영 위증모의 제기' 노승일 무혐의

지난해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위증 모의 의혹을 제기해 명예 훼손으로 고소 당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설명했습니다.

3. 백령도 해상 '불법 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어젯(12일)밤 10시 40분쯤 인천 백령도 서쪽 해상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어선 1척이 나포됐습니다. 어선엔 10명이 타고 있었고, 어획물은 따로 없었다고 해경은 밝혔습니다.

4. 식중독 발생 학교 과태료 상향…최대 1천만원

내년부터 집단 급식으로 식중독 사고가 나는 학교는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식약처는 1, 2, 3차 적발 시 300, 400, 500만 원인 과태료를 각각 500, 700, 1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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