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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김영주 "최저임금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입력 2017-08-11 22:04 수정 2017-08-12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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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징벌적 손해 배상제는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을 못 받았을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이후 정부가 고용주에게 받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북한군 배후설 주장' 8200만원 배상 판결

광주지방법원은 5.18 단체 등이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한 지만원 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8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상 분석 결과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들이 5.18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

3. 광복절 맞아 '소녀상' 건립 잇따라

다가오는 광복절에 서울 강서구와 금천구에 소녀상이 추가로 세워집니다. 이로써 서울 시내에 건립된 소녀상은 11개로 늘어납니다. 서울시 소녀상은 시민들, 특히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4. 미 고속도로에 쏟아져 내린 '피자 1000판'

피자가 고속도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미국 아칸소 주 리틀록 인근 고속도로에서 냉동 피자를 싣고 가던 대형 트레일러가 뒤집혀 피자 상자 1000여 개가 도로에 쏟아져 내린 겁니다. 부상자는 없었지만 고속도로 양 방향 통행을 막고 피자를 치워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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