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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문재인 케어'에 수익 우려…'꼼수 치료' 가능성

입력 2017-08-1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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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 그제(9일)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 강화 대책은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의료비 부담이 당장 줄어드는 것 외에 여러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고려해야할 것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보도해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번 정책으로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져서 당혹스러워진 병원들이 또 다른 방법, 이를테면 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싼 치료법을 찾아낼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이정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병원들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값비싼 치료 행위를 통해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건보 대상 치료는 정부와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해서 진료비를 올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근 10년간 비보험 진료비의 증가율은 11.3%로 8.5%인 보험 진료비 증가율을 웃돌았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치료에 대해 보험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대상이 3800여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병원들은 여기에 들어가있지 않은 새로운 의료 기술이나 신약 처방을 크게 늘릴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방안은 기존의 7개 질환으로 한정됐던 포괄수가제 적용 질환을 대폭 늘리는 겁니다.

이른바 신포괄수가제로 특정 질환에 대해 입원에서 퇴원까지 입원료와 처치료, 약값 등을 모두 묶어서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내는 제도입니다.

병원으로서는 비싼 비보험 치료를 할 경우 손해를 보게 됩니다.

현재 42개 공공병원만 시행중인데 200여개 민간병원으로도 확대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적정한 수가가 보장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정책이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의료계 설득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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