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병원비가 대폭 줄어든다는 소식은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이죠. 다만 좋은 제도가 문제없이 오래 지속되려면 재정이 함께 버텨줘야 한다는 것인데, 아마 혜택을 받는 시민들 모두가 똑같이 갖고 계실 기대와 걱정인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청와대와 복지부를 담당하고 있는 고석승, 이정엽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고 복지부는 이를 실천해야 하는 부처인데요.
먼저 청와대 담당하고 있는 고석승 기자에게 질문을 드리죠. 앞으로 10년 간 건강보험료 인상 폭을 지난 10년 간의 평균 인상률보다 높게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고석승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년 간 건강보험료의 평균 인상률이 3.2%였습니다.
현재까지 쌓여있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21조원 정도 되는데, 인상률 추세를 자세히 보면 최근 5년만 놓고 봤을 때 평균 1%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누적 흑자 등의 영향 때문인데요. 정부가 3%대로 앞으로 10년 간의 인상률을 묶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는 건 이 같은 추세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21조원 정도 된다는 것, 걷은 만큼 급여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정부의 경우 암 무료검진 사업 등의 효과로 입원비 및 암 급여비 증가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흑자를 봤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민이 낸 보험료를 공단이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건보 재정을 보수적으로 운용했다는 겁니다.
[앵커]
이정엽 기자, 그렇다면 새로운 대책에 의해 급여비가 늘어나게 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급여비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정부 입장에선. 그렇게 될 경우 정부가 어느 정도 낙관적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한쪽에선 재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엽 기자]
정부 뜻대로 된다면 좋겠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 있습니다.
일단 건강보험 보장률을 예로 들어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7년도에 보장률은 65%였습니다. 보장률이 뭐냐면, 병원비가 100만원이면 건강보험이 65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2007년보다 2015년에 오히려 보장률이 소폭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줄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 매년 건강보험료는 3.2% 올랐습니다.
[앵커]
평균입니다. 최근 들어선 1% 조금 넘는다고…
[이정엽 기자]
최근 추세는 좀 줄었고요. 어쨌든 매년 보험료를 올려도 보장률이 정체됐는데, 앞으로 보장률을 더 높이면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가고… 그게 5년간 30조원이란 얘기인데요.
과연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도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언젠가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면 그때는 또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과제가 될 텐데요.
[이정엽 기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앵커]
예. 그래서 사실 혜택이 있다면 그에 따른 부담도 어느 정도는 각오한다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계실텐데, 물론 폭이 어느정도 되느냐…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부는 그 폭이 지난 10년 간의 평균 폭에서 결코 넘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한쪽에선 그게 될까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5년 간 30조원 정도로 예상되는 추가 투입 재원 마련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고석승 기자]
정부 설명대로라면 5년 동안 30조 6000억원이 들어간다는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누적 흑자의 절반, 그러니까 10조 5천억원 정도를 투입하고 나머지는 국가 재정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부담,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걷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또 누적 흑자 중 나머지 10조원은, 다음 정권에서도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한 달 보름 정도의 지불준비금 명목으로 남겨두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일종의 비상금으로 남겨두는 거군요. 아까 21조 중에 10조 정도를 투입하고 나머지는 국가재정으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그 국가재정은 어떤 겁니까?
[고석승 기자]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안을 밝힌 바가 없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나 정부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부분은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와의 협의. 그러니까 예산안 통과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어서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말하긴 그렇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군요. 이정엽 기자, 건강보험공단의 적립금이 충분해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일단 이해는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은 뭡니까?
[이정엽 기자]
일단 올해 3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작년은 아주 좋습니다. 3조원 흑자에 적립금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내년부터 바로 적자로 전환이 되고, 2023년이면 적립금 21조원이 모두 고갈, 그리고 2025년에는 20조원 정도 오히려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유는 고령화 때문입니다. 노령 인구가 늘면서 병원 치료도 더 늘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앞서 정부가 적립금을 활용해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는 밝혔습니다만, 기재부의 예상대로라면 이 적립금은 적자를 메우는데 먼저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앵커]
기재부나 복지부나 다 같은 정부입니다. 다 같은 문재인 정부인데, 이정엽 기자가 얘기한 기재부의 예상은 전 정부 기재부에서 내놓은 겁니까, 이번 정부 기재부에서 내놓은 겁니까?
[이정엽 기자]
지난 정부 기재부에서 내놓은 전망치입니다.
[앵커]
그러면 김동연 장관한테 다시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번 기재부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나올 것인지… 왜냐하면 정부에 따라서 예상이 조금씩 달리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지난 정부에서 내놓은 것이라고 하니까, 이번 정부의 기재부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정엽 기자]
조금 더 지켜봐야 하고요. 그리고 사회보험의 재정 전망은 틀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매년 재원 소요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켜봐야 겠습니다.
[앵커]
다시 고석승 기자에게 물어보죠. 정부가 21조원 수준의 흑자를 이용하면 건강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것이고, 또 예상대로라면 누적 흑자 21조원은 금세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일단 지난 정부 기재부의 얘기였다고 하고. 이번 정부에서 다 뒤집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져봐야 할 문제이지만. 다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만 이정엽 기자에게 질문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결국 국가재정 투입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 예를 들면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상황도 얘기할 수 있지만, 증세분에서 이 부분을 충당해야 할 가능성도 생길까요?
[고석승 기자]
우선 앞서 보신 지난 정부 기재부의 예측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기재부와도 충분한 협의를 마쳤다"면서 "국가 재정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더 풀어보면 건강보험법 등에 따라서 기재부가 매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하는데 최근 몇년 간 15% 내외로 그쳐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규모를 법에 명시된대로 20%선까지 점진적으로 끌어올린다면, 향후 10년 간은 현재의 인상률 수준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놨지만 국회와의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다만 확실한 건 국민들의 동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기조"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도 신중한 반응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엽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 전문가들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정부측 인사가 아닌 분들과 통화를 해봤는데 이구동성으로 '혜택이 늘면 부담도 함께 늘어야 하는 게 이치에 맞다'는 설명입니다.
결국엔 정부의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건보료가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 경우 역시 제도를 지속하려면 건보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지적입니다.
[앵커]
물론 바라건대 그렇게까지는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정부 또한 그것을 바라고 있을텐데 시행에 들어가면 차근차근 짚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정엽 기자와 고석승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