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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 "북 레드라인 넘으면 한·미 대응 알 수 없어"

입력 2017-07-04 18:32 수정 2017-07-0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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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미국 순방 기간에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주변국에 기대지 않고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서 주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일 출국하는 문 대통령이 독일에서 내놓을 추가적인 대북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던 찰나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오늘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하며 도발에 나섰습니다. 독일 순방을 준비하던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임소라 반장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현재까지 확정된 두 번째 순방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오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쾨르버재단 초청으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독일의 상징성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은 독일 순방 때 눈에 띄는 통일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난 2000년 3월, 베를린 자유대학 연설은 그해 6월, 첫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연설문 핵심 내용을 미리 북한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자서전 (2권 p.242~243 / 음성대역) : 나는 '베를린 선언'을 발표하기 전에 그 요지를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보냈다.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북은 어찌 반응할 것인가. 나는 다시 기다렸다.]

그런데 지난 9년간 남북관계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상대해야 할 북한 지도자도 김정일에서 불확실성이 더더욱 큰 김정은으로 바뀌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기보다는 문 대통령이 지난 9년간 보수 정권에서 경색됐던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기념식 축사 (지난달 15일) : 역대 정권의 남북 합의를 남북이 함께 되돌아가야 할 원칙으로 대할 것입니다. 또한 당면한 남북문제와 한반도문제 해결의 방법을 그간의 합의에서부터 찾아나갈 것입니다. 저는 무릎을 마주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기존의 남북 간의 합의를 이행해 나갈지 협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어제(3일) 문 대통령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만난 자리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방안이 논의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팀 엔트리를 모두 보장하면서도 북한 선수를 5명에서 10명가량 추가로 참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적극적인 교류·대화 의지를 내비치고 있던 찰나였는데 북한은 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5분 만에 관련 보고를 받았고 문 대통령은 정의용 실장 주재로 진행되던 NSC 상임위를 정오에 NSC 전체회의로 전환해 직접 주재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 이번 도발로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무모함이 다시 한 번 드러났습니다. 한·미 당국의 초기 판단으로는 이번 도발이 중장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으나 ICBM급 미사일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밀분석 중입니다. ICBM급일 경우 이에 맞춰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8일 지대함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한 달간 잠잠하던 북한은 한미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다시 도발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위터에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렸는데요. 북한이 방금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이 사람은 할 일이 그렇게도 없나"라고 적었습니다.

다시 문 대통령의 독일 순방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는 두 번째로,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는 처음 만나게 됩니다. 아베 신조 총리와는 오는 7일 별도의 양자 회담도 하게 됩니다. 취임 후 첫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북핵 해결에는 한목소리를 내더라도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가 합의 이행을 압박하고 나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쿄 도의회 선거 참패로 힘이 빠진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른바 '스트롱맨'으로 불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총리 등과의 양자회담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중국을 잘 달래는 외교적 기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중국에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조를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설 (지난달 30일) :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사드를 배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한국의 주권적인 사안입니다. 한국의 주권적인 결정에 대해서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를 아예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을 어떤 논리로 설득시켜 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 방문에 앞서 어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인데 이어서 오늘은 러시아 푸틴 총리와의 회담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뜻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NSC 주재한 문 대통령, 북한 도발 강력 규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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