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각종 인허가 권한…'돈 되는' 공무원에 쏠린 선물·접대

입력 2017-06-23 21:1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선물에 골프장, 식사 접대까지. 버스 업체가 이렇게 공무원들을 집중 관리하려 한 이유가 있습니다. 노선을 늘리거나 토지 용도 변경처럼, 돈 되는 일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을 바로 공무원이 쥐고 있기 때문이죠.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공무원들의 막강 권한은 교통 관련 각종 인허가권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지점을 노선에 편입시키거나 노선 구간을 늘리는 것도 공무원들이 결정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B 버스 업체는 지난 2014년 아침 시간대에 승객이 많은 새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신도림, 영등포를 거쳐 여의도 환승센터까지 가는 '황금 노선'입니다.

경찰은 이 노선을 허가 받는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B 업체는 서울시 공무원 공 모 씨에게 1억 1000만 원을 건냈고. 수사를 받던 공 씨는 지난 달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토지 용도 변경권도 중요한 이권입니다.

S 버스 업체가 소유한 서울 송파구 장지동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었습니다.

차량 정비 용도로 쓸 수 없지만 지난 2008년 11월 정비용 차고지 용도로 변경됐습니다.

경찰은 그 과정에 서울시 공무원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도 변경 허가가 나기 전에 이미 불법적으로 자가정비업 등록이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송파구청 관계자 : 안 돼요. 그건 원래 안 돼요. 서울시에서 특례로 풀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으로 바뀐 데는 서울시 공무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관련기사

100억대 버스 비리…8명 불구속 입건으로 수사 종료 [단독] 버스 비리 '선물 리스트'…'힘 있는 83명' 관리 의혹 선물만으론 문제 없다? 리스트엔 직무관련 접대 메모 '버스 비리' 수사받던 전직 공무원, 또…과잉수사 논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허튼짓'…조직 먹칠하는 공무원 범죄회2)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