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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유엔 '위안부 합의' 수정 권고, 일본과 무관?

입력 2017-05-1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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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어제) : 한일합의는 당시 유엔사무총장을 포함해 유엔이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 건(권고)은 한국에 대한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생각하나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위안부 합의를 다시 하라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이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신들과 무관해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팩트체크는 일본의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그동안의 입장을 되풀이했군요.

[기자]

네,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주장을 내놨습니다.

하나씩 확인해보죠. 첫 번째, 합의 당시 유엔이 높게 평가했느냐.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 환영했던 일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유엔이라는 기관만 초점을 맞춰보죠.

사실이 아닙니다. 이 사안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1994년부터 보겠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에서 책임인정-배상권고를 했고요. 2003년, 4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9년에 가해자 권고를 기소했고요. 2013년에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서 사과-배상 촉구했고 이듬해 시민·정치권리위, 사과-배상 권고했고 그 뒤에 처벌도 권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국제 사회의 이런 비판 속에서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 직후인 지난해 초에 유엔은 "피해자 중심 접근에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강력한 비판의 메시지를 또 냈죠. 이번에 합의를 수정하라는 권고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합의 당시뿐만 아니라 지난 23년간 단 한 번도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유엔이 높이 평가했다는 건 도저히 사실로 볼 수 없는 주장이고 두 번째 볼까요?

[기자]

두 번째 주장은 이겁니다. 유엔의 권고가 일본과 무관한가, 라는 건데,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보고서 원문은 일본이 주체임이 매우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보상과 배상이 실패했다"면서 "한국과 일본의 합의를 수정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보고서의 전체 내용은 한국 인권 실태를 꼬집는 취지입니다. 사례 중 하나로 '위안부 합의'가 포함된 건데,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위안부 합의는 한·일이 함께 했고, 재협상 권고도 양국에게 똑같이 한 걸로 봐야 한다는 게 국제법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하나의 합의를 놓고 한국에는 다시 협상하라고 권고하고 일본에는 다른 내용의 권고를 할 리는 없는 거잖아요.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기자]

세 번째, 이번 권고가 구속력이 없는가? 이건 표면적으로 사실입니다.

'권고'는 말 그대로 권하는 거죠. 지키지 않아도 제재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권고의 근거가 되는 '고문방지협약'의 가입국입니다. 1999년에 저렇게 서명했습니다.

협약은 당사국의 국가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이상으로 국가로서의, 일본으로서의 의무가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권고는 이 협약을 근거로 구성된 10명의 위원이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가입국이 이 권고를 부정한다? 앞뒤가 맞지 않죠.

[오승진/단국대 법학과 교수 (국제인권법) :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어찌 됐든 실질적인 내용 자체는 그 합의가 좀 문제가 있다… 국제적인 인권보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결국은 구속력이 없으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네요.

[기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일본의 굉장한 이중적 태도도 확인됩니다.

자신이 피해국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권고'의 이행을 촉구해왔습니다.

유엔 회원국 지도자들이 피해 지역을 방문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에 20년 넘게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의 가해국으로서는 '권고'를 무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일본과 위안부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유엔 고문방지위의 권고를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들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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