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두 나라의 고위급 국방인사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국방부는 제1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Korea-US Inter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한·미는 2012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코자 확장억제 수단을 논의하는 고위급 정례 협의기구인 KIDD를 신설했다. 매년 4월과 9월 두 차례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개최해오고 있다.
KIDD는 참석 주체에 따라 차관급이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와 차관보급 대상인 본회의로 구분된다. 연 2회 개최되는 본회의를 통해 동맹현안과 관련된 안건을 조율해 상정하면 고위급 회의(연 1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결과물을 도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KIDD는 성격에 따라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전작권전환공동실무단(COTWG) 등 3가지 협의 기구로 구성돼 있다.
SPI는 큰 틀에서의 한미동맹을 위해 필요한 안보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주로 두 나라의 정책방향을 결정한다. COTWG는 기존 전략동맹공동실무단회의(SAWG)를 대체하는 기구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과 관련된 사안만 협의한다.
DSC는 종전의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협의기구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해 전략자산의 전개여부 등을 이 협의체에서 다룬다.
올해 첫 회의에서는 ▲북핵·미사일 위협의 공동평가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정책공조 ▲한·미 확장억제 정책 검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의 이행 점검 등 한미 안보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는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참석하며 미측에서는 카운트파트너로 데이비드 헬비 아태안보차관보 대리가 나선다. 이 외에도 두 나라의 국방·외교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