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덴마크 현지에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송환 불복 소송 첫 재판이 오늘 열리고 있는데요. 정 씨 측은 덴마크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향후 난민 신청에 나서겠다는 뜻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정유라의 지연 전략으로 귀국 문제는 정말 '산넘어 산'이 되고 있는데요. 임소라 반장이 '정유라 송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기자]
18대 대통령 취임식 (2013년 2월 25일)
"춤추실 줄 아세요? 다 같이! 강남스타일~ 오! 오! 오! 오! 오빤 강남스타일! 대한민국 파이팅!"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2014년 4월 8일) : 이 정 아무개 선수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정윤회 씨의 딸입니다. 어머니는 최태민 목사의 다섯째 딸 최순실 씨입니다.]
검찰이 지난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핵심 인물인 정유라에 대한 조사는 언제 이뤄질지 기약이 없습니다. 정 씨가 귀국 후 검찰 조사를 받아야 국정농단 수사가 제대로 끝난다고 볼 수 있겠죠. 앞서 특검은 정유라 체포영장 시한을 2023년 8월까지 넉넉히 잡아뒀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오전 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부터 덴마크 올보로 지방법원에서 정유라 송환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중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 씨는 지난달 17일,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습니다. 첫 재판은 새로 선임된 마이클 율 예릭센이란 유명 변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덴마크 현지 언론에선 한때 그를 '범죄자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정 씨 변호를 맡았던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불복 소송을 제기한 직후 자택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사망했었죠.
오늘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정 씨 송환은 산넘어 산인데요. 정 씨는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또 대법원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송환을 지연시킬 작정입니다.
이런 법정 공방 전략이 좌절된다면 다음 수순은 정치적 망명, 즉 난민 신청일 겁니다. 관련 준비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걸로도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 씨의 새 변호사는 최순실 씨 측에 법률적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 배경, 대선 전후 한국 정치의 불안정한 상황, 정유라의 정치적 박해 가능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서류'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생각해도 '정치적 망명', '난민' 이란 말은 사실 정 씨와 교집합이 있거나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UN협약에서는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난민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정 씨가 '정치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만큼 반정부 시위를 적극적으로 했다던가, 정치범 이야기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 씨 관련 승마보고서를 올렸다가 잘린 문체부 공무원들이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 씨는 사실상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과 삼성 뇌물 사건의 핵심 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금세탁, 동물 학대 등의 혐의로 독일 검찰의 수사 선상에도 올라있습니다.
[헬무트 퓐프진/독일 헤센주 검찰총장 (지난해 12월 1일) : 이 사건은 돈세탁 혐의로 프랑크푸르트 검찰에 고발된 건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순실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검찰이 여러 혐의자를 조사하는데 최순실과 정유라도 조사 대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 씨의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난민 지위가 범죄자의 도피처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도 정 씨는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시점을 늦추려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사실 정 씨에게 녹록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어떻게든 버텨보겠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최 씨 측근들 사이에서 '골든 벨'로 불렸던 김종 전 차관은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과 관련한 증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어제 최 씨 뇌물 공판에서 김 전 차관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2015년 6월쯤 정 씨의 출산 때문에 승마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정 씨의 출산 일정까지 고려해가며 삼성의 지원이 이뤄졌다는 설명이죠.
또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정 씨의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을 지원하라는 얘기를 했다고 박 전 사장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김 전 차관은 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선수 한 명을 챙기는 걸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도 털어놨습니다.
반면, 정 씨는 자신이 삼성이 지원하기로 한 여러 명의 선수 가운데 한 명이라며 모르쇠 태도를 보였었죠.
[정유라/1월 3일 : 여기(독일에) 왔는데, 갑자기 박원오 전무님께서 삼성이 선수 6명을 뽑아서 말을 지원을 해 준다더라…]
오늘 기사 제목은 < 정유라 송환 불복 첫 재판…끝나지 않은 국정농단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