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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5인이 내놓은 '경제 공약' 비교 점검해보니

입력 2017-04-13 22:32 수정 2017-04-1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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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3일) 긴급토론을 준비했기 때문에 앵커브리핑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일부 경제지표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실물경제는 많이 무너져있습니다. 과거에 미국 빌 클린턴이 대통령 선거때 내놨던 슬로건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였다는 것은 유명한 얘기지요. 이 한 마디로 경제대통령이란 이미지를 굳혀서 백악관 주인이 됐습니다.

이번 대선의 후보들이 내놓은 경제 정책은 과연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선두를 달리는 후보들의 경제 브레인들이 제 옆에 나오실 텐데 그 전에 토론에 앞서서 후보들의 공약 내용을 잠깐 비교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토론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선후보 5명의 핵심 경제 공약을 보겠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람 중심 성장'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공정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기업 기 살리기',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정의로운 경제'를,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혁신 성장'을 내세웠습니다.

이 중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는 성장과 고용, 그리고 재벌 개혁이란 총론에선 크게 다를 바 없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놓고선 이견이 없지 않습니다.

가장 뚜렷하게 입장차를 보이는 것이 규제 프리존 정책인데요,

규제 프리존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에 기업규제 없는 지역을 만들어 미래 산업을 육성하자는 정책입니다.

안 후보는 공약으로 내건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려면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통제장치가 없다며 도입을 반대합니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법을 놓고도 두 후보 간 생각이 다릅니다.

문재인 후보는 정부 주도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합니다. 공공부문에서만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주장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에 보조금을 줘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을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올리겠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첫 TV토론회에서도 두 후보 간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한 번 들어보시죠.

[문재인/민주당 대선후보(SBS-한국기자협회 공동 주최 대선후보자 초청 토론회) : (4차 산업혁명은) 정부 민간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국민의당 대선후보(SBS-한국기자협회 공동 주최 대선후보자 초청 토론회) : 정부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데 뛰어드는 것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두 후보 모두 재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문 후보는'노동자와 주주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안 후보는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SBS-한국기자협회 공동 주최 대선후보자 초청 토론회
(화면제공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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