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9조 1항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에 충실하겠다.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국이 발전한다. 규제는 과거 정부의 기업에 대한 통제수단이었다. 집권하면 1년 내에 풀도록 하겠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경제정책 특별강의에서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국이 발전한다"며 공약으로 기업규제 풀기, 법인세 인상 반대를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좌파강국시대에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국을 둘러싼 4강을 비롯해 전 세계가 극우 국수주의로 흘러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국만 반대"라며 "유약한 좌파정부가 탄생하면 우리가 살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 청년 실업문제 등 실업자가 많은 이유는 강성귀족노조와 좌파들 때문"이라며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귀족노조가 도지사와 연봉을 똑같이 받고, 매년 파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문제가 보이면 눈치를 안보고 여론의 반대가 있더라고 집행하고 나가야 한다"며 "대통령 임기가 지난 뒤에 다시 또 대통령을 할 것도 아닌데 당당하게 일을 하고 나오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생산성은 외국에 비해 떨어지고 있고, 귀족노조들은 자식에게 세습을 시키며 매년 파업을 하는 바람에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로만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멍들게 하고 있는 양대 단체는 민주노총과 전교조다. 두 단체로 인해 한국에 혼란이 오게 됐다"며 "두 단체에는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의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의 유연성 문제로 봤다. 노동 유연성이 없어져 비정규직이 많아졌고, 한국의 경제성장이 더뎌졌다는 말이다. 그는 공사 같은 곳도 필요성에 의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진해 경제자유무역청을 예로 들며 "사람들이 일을 안하고 놀더라. 감사를 하니 3분의 2가 필요없는 인원이라는 결론이 나와 감원을 했고, 거기서 비용이 생기는 등 결국 내부행정계획으로 3년6개월만에 경남의 빚 1조4000억원을 모두 갚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를 인상해서 시업을 압박하는 것보다 이같은 내부구조조정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복지르 돌려야 한다"며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유일한 자치단체가 경남이다. 경남은 세금을 올리지 않고 복지예산이 평균(31.3%)보다 높은 37.8%"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자들 재산을 뺏어서 나눠주는 것은 옛날에 홍길동이나 하던 짓"이라며 "헌법 119조 1항이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질서이고 경제민주화는 소득의 격차나 부가 편중이 될 때 국가가 관여해 부를 적절하게 배분하라는 보충적인 주제"라고 일축했다.
홍 후보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갑을 관계를 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노동 유연성을 확보한 뒤 정규직 채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세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비정규직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사회의 양극화 심화 원인은 복지제도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힘든 사람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주고 일어설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는 청년수당지급은 일시적으로 푼돈을 쥐어주는 것이지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다. 이는 좌파에서 말하는 보편적 복지일 뿐"이라며 제대로 된 정책은 기업치 팽창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