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검, '가짜뉴스' 등 선거범죄 수사강화…전담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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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검, '가짜뉴스' 등 선거범죄 수사강화…전담반 운영

입력 2017-03-28 16:59

선관위 조사 단계 압수수색 가능 제도 활용

'가짜 뉴스' 등 흑색선전에 주된 수사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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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사 단계 압수수색 가능 제도 활용

'가짜 뉴스' 등 흑색선전에 주된 수사 역량

검찰이 '5·9 장미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수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기동)는 현직 부장을 포함한 검사 10명으로 이뤄진 선거범죄전담수사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선거전담수사반은 지난 16일 꾸려져 24시간 연락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선거구별로는 전담 검사실이 배정됐다. 대선 관련 주요 혐의자 관련 수사에는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 나서게 된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11시 서울 도봉구 검찰 청사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경찰서가 참여하는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어 수사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필요한 경우 선관위 조사 단계에서 검찰과 협의 아래 압수수색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번 대선 관련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공무원 선거개입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가짜뉴스 유포자 등 흑색선전에 주된 수사 역량이 결집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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