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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4월 경제위기설, 실현가능성 희박…대응 가능"

입력 2017-02-24 14:53

대외경제장관회의 "내수부진 지속…전반적인 경기 회복세 제약"
"김영란법 수정 필요성 느껴…개선방안 관계부처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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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장관회의 "내수부진 지속…전반적인 경기 회복세 제약"
"김영란법 수정 필요성 느껴…개선방안 관계부처와 노력"

유일호 "4월 경제위기설, 실현가능성 희박…대응 가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최근 일각에서 4월 우리경제 위기설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과도한 측면으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며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화요일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가 우리 신용등급을 기존수준으로(Aa2) 유지한 것은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양호하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경제여건에 대해 "소비심리 위축, 고용 둔화 등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이후 증가세를 보이는 수출은 이번 달에도 증가세를 유지해 4개월 연속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정부는 대외부문의 성과를 살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하는 경기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어제 발표한 내수 활성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과 다음 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와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서도 한 마디 있다. 유 부총리는 "(김영란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법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같이 개선방안을 내려고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내수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소득 확충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는 여론에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결과적으로 소득 확충방안이 들어가 있다"며 "이번에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과는 다르게 길게 봐야 하고 조금 다르게 취급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주요 6개 대외 불확실성 요인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대응을 강화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이날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 요인으로 ▲미 신행정부 출범 이후 동향 ▲최근 한중 통상현안▲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브렉시트 및 3∼4월 유럽 주요선거 ▲이란 및 러시아 제재관련 동향 ▲북한 리스크 등을 제시했다.

그는 "미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나 주요 내각구성이 확정되어 정책내용이 구체화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한-미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경제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현지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국 측에 이의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정당당하게 요구하는 한편, 산업단지, 금융 등 분야별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거론했다.

지난주 북한 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피살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유 부총리는 "미 경제에 대한 연준의장의 긍정적 발언 등에 따라 미 기준금리의 조기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북한 리스크도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 신평사, 외신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우리경제에 대한 불필요한 의구심을 적극 해소하고 이달 초 임명한 국제금융협력대사 등을 활용해 대외신인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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