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팩트체크] '만 18세'로 선거연령 하향, 야권에 유리?

입력 2017-01-04 22:32 수정 2017-01-04 23:1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만으로 18살, 학생으로 치면 고3입니다. 다가올 대선 때 이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야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선거연령을 낮추는 게 야권에 유리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참정권 확대를 유불리 관점으로 보는게 맞느냐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되죠. 오늘(4일) 팩트체크는 선거연령 하향이 야권에 유리한 것이냐, 이 물음을 풀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만19세부터 투표를 하고 있죠?

[기자]

네, 19세부터 전체 유권자 수가 대략 4000만 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18세를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그 숫자가 60만 명 정도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전체의 1.5% 정도가 됩니다.

이게 과연 작은 숫자냐. 2002년 대선 때 1, 2위 표차가 57만 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60만, 결코 작은 숫자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OECD 국가 중에 우리만 만 19세인데요, 그게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역사를 좀 봐야 하는데요. 1947년의 미군정 시절에 21세부터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25세로 올리자라는 주장도 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야당은 계속해서 줄이자. 반면에 이승만의 자유당, 노태우·전두환의 민정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한나라당은 계속해서 유지하자는 쪽의 입장을 나타냈거든요.

그런 유불리 논쟁을 거치면서 21세에서 20세로, 또 20세에서 19세로 순차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앵커]

반세기가 넘게 이어져온 줄다리기인데 그런데 지금 야권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야권에게 유리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18세가 포함되면 유리하냐를 보려면 18세의 지지성향을 봐야겠죠. 그런데 18세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지정당, 19세부터입니다, 연령별이고요.

제일 왼쪽 보시죠. 위가 민주당이고 아래가 새누리당입니다. 19세는 민주당이 31%. 새누리당은 14%입니다.

1살 많은 19세를 바탕으로 지금 판단을 하는 겁니다. 화면에 표시가 되지 않았지만 국민의당과 정의당까지 다 합치면 야권 전체의 지지율이 43%까지 올라갑니다.

[앵커]

43%, 압도적인데 이것만 놓고 보면 18세가 선거권을 갖는 게 야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짐작이 되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좀 이동해서 보면 20대 중반부터 30세까지의 야당 지지 성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10대는 여당보다 야당을 선호한다, 다만 어릴수록 그 성향이 더 두드러지고 강한 것은 아니다라는 첫 번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선거연령을 낮추는 게 야당에게 유리하다라는 통설이 이걸로 증명이 된 겁니까?

[기자]

그런데요. 지금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반전이 있거든요. 선거연령을 실제로 낮춘 다음에 선거 결과가 어땠느냐. 우리는 경험하지 못 했던 해외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일본 보겠습니다. 2015년에 20세에서 18세로 낮췄습니다. 왼쪽이 정부의 홍보물입니다. '18세 얕보지 말라' 이런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참의원 선거 치러졌고, 보수 여당인 자민당 또 야당인 민진당이 10대를 겨냥해서 저런 포스터까지 만들면서 경쟁을 아주 치열하게 했습니다.

[앵커]

만화 그림도 있고 학생들 얼굴도 나왔는데, 실제로 10대들의 투표 결과는 그럼 어땠습니까?

[기자]

그런데 통설과 달리 출구조사 결과 한번 보여주시죠. 자민당 40%, 야당인 민진당 17%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속한 보수정당에 압도적으로 쏠린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에 정부와 여당이 경제와 고용만큼은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출구조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라 일본의 10대들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을 더 큰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이번에 독일로 한번 가볼까요. 1995년에 일부 주에서 16세로 연령을 낮췄습니다. 진보정당인 사민당이 주도를 했는데 그런데 정작 지방선거에서 이 사민당의 득표율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 선거에서는 상황이 뒤바뀌었거든요.

따라서 10대 유권자가 이념에 따라서 특정 정당을 선호한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와 정치 풍토가 전혀 다른데 단순 비교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그러니까 저들이 저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진보냐, 보수냐의 이분법적인 접근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를 보여드리자는 겁니다.

다시 정당 지지도 그래프로 돌아가보겠습니다. 19세, 무려 42%가 유보에 답을 했습니다. 유보율은 지지정당이 없거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그런 비율을 말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19세 유보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은 건데 그 뒤로 좀 쭉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기자]

그 얘기는 어릴수록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거나 입장을 정하지 않은 비율이 높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정책과 비전을 통해서 지지정당을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좌·우 이념에 따라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약화되고 있다,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개혁보수신당은 18세 하향 조정을 놓고 재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불리하다는 목소리 나왔습니다. 반면에 다른 야당에서는 유리하다, 이런 자평이 나옵니다.

현실정치에서 표계산 중요합니다. 하지만 투표권을 갖게 될 이 18세에게 어떤 가치를 제시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보다 뚜렷한 메시지가 정치권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번 촛불집회 때 10대들의 아주 성숙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치권에서 자꾸 이렇게 표 계산에만 매몰돼서는 안 되겠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관련이슈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