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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재부, '장관 날인 빠진 승인' 특혜 아니라더니…

입력 2016-10-12 20:58 수정 2016-11-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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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르재단은 지난해 설립 한 달 만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승인됐습니다. 그런데 지정기부금단체로 승인해달라는 추천서에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날인조차 없어서 졸속·특혜 논란이 있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이게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해왔었습니다. 이번 일이 불거진 뒤 기재부는 최근 각 부처에 추천 기관장의 날인을 받으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혜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미르재단은 설립 한 달 만인 지난해 11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추천 부처인 문체부 장관의 날인이 빠져 있는데도 기재부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승인해줬습니다.

특혜 의혹이 일자 기재부는 "다수 있는 사례"라고 해명했습니다.

[유일호 장관/기획재정부 (국회 국정감사) : (승인 특혜 의혹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정기부금 단체의 요건만 맞으면 표현이 뭐 합니다만 거의 자동으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 4일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시 주의 사항'이라며 98개 부처와 기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추천서에 추천 기관장의 관인을 날인하라"는 내용입니다.

"2년 미만의 비영리법인을 추천할 때는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도 제출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강훈식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기재부가 이런 공문을 보낸 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 봅니다. 특혜가 아니라는 주장은 거짓 해명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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