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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비틀어' 회의록 삭제 파장…야 "국감 방해 행위"

입력 2016-10-11 20:39 수정 2016-11-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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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전경련의 강제 모금 정황을 거론한 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이 일부 삭제된 채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됐다는 소식을 어제(10일) 전해드렸는데요.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법적 책임을 묻고 배후를 밝히겠다며 성토했습니다.

윤설영 기자입니다.


[기자]

박병원 경총 회장은 지난해 11월 한국문화예술진흥회 회의에서 전경련이 대기업들의 발목을 비틀어 미르재단이 굴러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된 그날 회의록엔 이 내용이 빠진 채 보고됐습니다.

45쪽짜리 회의록이 30쪽으로 축소됐는데 특히 미르와 관련된 부분에선 삭제된 이유와 시점에 대해 설명이 없습니다.

위원회 측은 "여담이었고 안건과 상관이 없어 실무진이 삭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허위 조작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국감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경위를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도 이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사법조치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 공공 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것도 위반한 것이지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저면으로 위반한 범죄행위예요.]

석연찮은 회의록 삭제 경위를 둘러싸고 파장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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