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1일) 나온 영남권 신공항 선정 결과 발표, 많은 분들이 여러모로 지난 정권때와 비슷하다고 여기셨을텐데 그러나 발표 직후에 청와대 반응은 다릅니다. 화면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2011년 4월 1일 : 결과적으로 동남권 신공항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평통 회의/오늘 : 김해공항을 신공항급으로 확장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정부도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이 아무래도 5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고 그래서 사과를 하는 것도 맞지 않다라는 것이 청와대 입장인데, 실제로 그런 것인지 오늘 팩트체크에서 김필규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한다고 했을 때 상황과 지금을 먼저 비교를 해 봐야 되겠죠?
[기자]
신공항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똑같이 다 대선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는 공약집에서 "동남권에 급증하는 항공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하다"면서 신국제공항 건설을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박근혜 후보 역시 2012년, "신공항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많이 있다"라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8대 핵심 정책에 신공항 건설을 넣었습니다.
백지화 결정 이후에 꺼져 있었던 불씨를 직접 다시 살려냈던 거죠.
[앵커]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두 정부 모두 밀양하고 가덕도를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MB정부 때는 국토부 산하 영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가 후보지 평가 작업을 했고요.
이번에는 프랑스 파리 공항공단엔지니어링이 검토해서 결정을 내렸죠.
기관의 국적은 달랐지만 이명박 정부 때는 100점 만점에 밀양이 39.9, 그리고 가덕도가 38.8점. 사실상 낙제점이어서 둘 모두 환경 훼손과 과다한 사업비 때문에 공항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1000점 만점이었습니다. 밀양은 아시는 것처럼 600점대 후반, 그리고 가덕도는 600점대 초반의 역시 저조한 점수여서 역시 환경 문제, 비용 문제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앵커]
여기까지 보면 5년 전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는 그때하고 최종 결론이 아무튼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살펴보면 MB 정부의 경우에는 당시 김황식 총리가 평가 결과에 따라 새로운 공항건설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반면에 이번에는 "가덕도와 밀양, 김해공항 확장 등 3개 후보지를 최종 압축해서 평가를 한 결과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런 결론이었죠.
이명박 대통령은 발표 이틀 뒤에 공약 파기에 대해서 조금 전 보셨던 것처럼 사과를 했지만, 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과는 현재까지 없었고요.
오히려 청와대에서는 "이것은 공약 파기가 아니다. 김해공항 확장이 사실상 동남권 신공항이다"라는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김해 신공항론'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건 저희들이 아까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현지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공항 유치에 뛰어들었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두 정부의 결론을 그렇게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기자]
그런 어떤 여론의 분위기는 지역 신문을 통해서 가장 잘 알 수 있을 텐데요.
'지방은 죽었다…' 그리고 이제 '신공항 정치쇼에 지역민이 우롱당했다', '신공항 접은 MB', '영남은 신뢰 접었다', 이 경우도 5년 전에 나왔던 지역신문 기사 제목들인데요.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정부는 지방을 버렸다', '용기 없는 정부에 또 속았다', 이런 이야기들 나왔고요.
심지어 오늘 매일신문은 1면을 완전히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백지로 내놓는 등 오히려 분노가 더 커진 모습입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여서 5년 전에는 "신공항 문제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승자 없이 패자만 만들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갈등만 양산하고 결론은 제자리다", "누구도 만족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아주 흡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에서는 MB정부 때와 다르다, 그러니까 공약 파기는 아니다, 책임질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과 정치권 반응은 5년 전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로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자]
왜 그런 온도차가 있는 건지, 왜 그런 건지 지난 대선 장면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2012년 11월 30일 : 부산 가덕도가 최고 입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덕도로 할 것입니다. 부산시민 여러분께서 바라고 계신 신공항,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부산 유세 장면이죠. 그런데 저기서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 뒷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 문장은 전제가 있기는 있는데 뒷문장은 "부산시민이 바라는 신공항을 반드시 건설하겠다" 이렇게 또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앞뒤가 모순인 것 같고요, 일단 듣기에. 그래서 부산에서 발언이 나와서 당시에 부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덕도로 짓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네요.
[기자]
당연히 부산시민 여러분께서 바라고 계신 신공항을 가덕도가 아닌 김해에 건설하겠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약속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이 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했을 그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이던 박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과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과 약속을 어기지 말아야 우리나라가 예측 가능한 국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과연 이번 결정은 약속을 지킨 건지 또 관련자들에게는 예측 가능한 일이었는지 그 판단은 청와대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할 일일 겁니다.
[앵커]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