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배상금 아닌 치유금"…'위안부 재단' 출발부터 논란

입력 2016-05-31 20:40 수정 2016-06-01 17:2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정부는 오늘(31일) 지난 연말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서 나온 위안부 지원재단 설립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김태현 위원장은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은 배상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10억 엔의 성격은 곧 일본의 법적 책임과 연관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진택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 간 위안부 합의 내용을 실천하는 집행기구로 양국은 재단을 설립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 전 단계로 오늘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출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준비위의 김태현 위원장은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에 대해 배상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태현/위안부 재단 설립준비 위원장 : 그것(10억 엔)이야말로 치유금이지 배상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했고 따라서 '배상금 성격'이라는 지금까지의 정부 주장과 배치됩니다.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조준혁 대변인/외교부 (오늘) : (재단설립은) 한일합의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조치입니다.]

민간 재단 형식도 논란의 불씨입니다.

정부는 생존자가 42명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단 형식을 취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회 심의와 감사원 감사 등을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