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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정과제, 줄줄이 제동?…국민의당 입장이 변수

입력 2016-04-1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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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간의 정책들, 그리고 쟁점법안들을 이제 처리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기자]

네, 일단 청와대 핵심에선 "새누리당이 과반이었을 때도 법안 처리가 제대로 된 적 있었느냐", "3당 체제에서 양 쪽 당에 호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는 반응도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역할을 기대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국정운영 동력이 더욱 약화된 것은 사실이고,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허진 기자의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

당초 예상과 달리 새누리당이 참패하면서 총선 승리를 통해 국정 추진력을 얻으려던 청와대의 구상은 어긋나게 됐습니다.

당장 청와대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의 완수는 일단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또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종인 대표/더불어민주당 비대위 :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 실패 책임을 준엄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야권은 새로 추진하는 경제 정책뿐 아니라 이미 추진된 주요 국정과제도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민주는 아흐레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반대했던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전면 수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가 주도의 교과서 집필을 금지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고,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한·일 합의에 대해선 무효를 선언하는 결의안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제3당으로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당 입장이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테러방지법 등 일부 쟁점법안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 사회가 권력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할 경우 어려움은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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