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지막으로 청와대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
▶ 박 대통령 내일 국회연설…'단합'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16일) 국회에서 북한 핵 실험과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해 연설을 합니다. 남남 갈등을 없애고 국민 단합을 호소할 전망입니다.
▶ "개성공단 자금 유입, 와전된 것"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핵 개발에 쓰였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자료 증거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주민들께 이해" "대구는 부적절"
국방부가 사드배치 부지 선정과 관련해 배치 지역이 결정되면 주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보지로 거론되는 대구시는 대도시인 점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앵커]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이 북한 당국으로 들어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 발언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당초 '근거가 없다'던 통일부는 이틀 만에 '근거가 있다'라고 말을 바꿨고, 이런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정보 사항'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국회에 출석한 홍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와전된 것이라면서 정확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는 있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집중발제에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당초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졌던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정부가 설득력 있는 해명 없이 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선언한 당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노동자 임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으로 쓰였단 우려는 있지만 "확인된 부분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증거가 없다'던 통일부는 이틀 뒤 다시 관련 자료가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홍용표/통일부 장관 (지난 12일) :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정부는 가지고 있고…]
지난해 10월 국회에 출석했던 홍 장관은 근로자 임금 지급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윤상현/새누리당 의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외통위) : 개별 근로자들한테 어떻게 지불되는지 그 내용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홍용표/통일부 장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외통위) :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일부는 상품으로 사서 주고 또 교환권을 주고 또 일부는 북한 화폐로 바꿔서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 장관의 발언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정부의 발표가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2013년 3월 대량살상무기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규모 자금의 이동을 금지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됐는데,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이를 철저히 지켜왔다는 입장을 유엔에 전달해 왔습니다.
[한국의 안보리 제재 국가 리포트 : 우리 기업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된 북한 측과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고 그 성격과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이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전용됐을 거란 주장은 복잡한 임금 전달 방식에서 비롯됐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는 '직불제'가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달러로 임금을 북한 당국에 전달하면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물품 교환권이나 북한 원화로 전달됩니다.
근로자들이 직접 임금을 지급받아 쓸 수 있도록 하면 자금 전용 우려는 상당히 해소될 수 있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을 직불제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임금 직불제 논의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야권은 '총선용 발언'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데, 정부가 코리아리스크를 줄이기는커녕 안보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무엇보다 홍 장관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관련 근거는 빼놓은 채 의혹만 언급하면서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홍 장관은 오히려 야당이 자신의 발언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홍용표/통일부 장관 : 우선 제가 그날 말씀드린 것은… 또 국가 안보 차원에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러한 취지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초당적 협력이 중요한 시점에 개성공단 자금 용도 문제로 국민 분열과 갈등만 일으키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 국회에 출석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자금이 들어간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다"면서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번복해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개성공단 임금 전용 근거 없다->있다->없다" 말 바꾼 정부 >로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