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홍용표 장관의 이번 발언은 개성공단 임금이 핵개발에 쓰이는걸 알면서도 그대로 놔뒀다는 얘기가 되지요. 청와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에 국제사회에 유엔 안보리 제재를 촉구했는데요. 정작 정부는 그동안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해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홍용표/통일부 장관 (1월 22일) :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는 분명한 위치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것이 기본적 입장입니다.]
홍용표 장관의 지난달 22일 업무보고 때 개성공단 관련 발언입니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개성공단 자금의 상당액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2013년 3월 7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일 우려가 있는 금융거래와 현금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해 6월 우리 정부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우리 기업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된 북한 측과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고 그 성격과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홍 장관의 발언과 엇갈리는 듯한 대목입니다.
[송기호/변호사 :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과 모순이고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성공단 자금의 노동당 상납 주장의 근거와 함께 언제부터 이 사실을 파악했는지 설명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