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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종건 교수 "대북 압박, 변화의 타깃 명확히해야"

입력 2016-02-13 20:55 수정 2016-02-1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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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제 일주일째인데요, 지난 일주일을 되짚어보면 사드배치 본격화, 개성공단 가동 중단, 패트리엇 미사일 증강배치, 이전에 없던 초강경 카드가 하루가 멀다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도 여기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지요. 정부의 잇단 강경대응의 실효성, 그리고 그게 현재 최선의 카드로 볼 수 있는건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최종건 교수가 나와계십니다.



[앵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전 북한 핵실험 그리고 로켓 발사 때도 우리가 대응했었는데 그때보다는 상당히 강경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당분간은 이런 기조가 이어지겠죠?

[최종건/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예, 강대강 구도를 구성하는 요소가 예전과는 달리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정부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1월 6일 이후부터 대북 확성기 그다음에 사드 공론화 그리고 개성공단 전면 철수 중단까지 이어졌고요. 북한의 경우는 수소폭탄 실험 그리고 장거리 로켓 발사 그리고 이것을 계속 고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과 한국은 양자적으로, 독단적으로 제재를 강력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공론화 아주 반대하는 것.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얽혀져 있는 것이죠. 한쪽은 동맹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한쪽은 6자회담과 같은 소위 다자 체제를 통해서 북한을 끌어내자고 하는 것이어서 이 강대강 구도는 오래 지속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달이면 한미연합훈련이라고 하는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이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4월 중순, 장기적으로는 9월 이후까지는 이 국면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강대강 기조가 계속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제재를 부른 것은 물론 뭐 진보든 보수든 북한이 자초한 일이다라는 것은 다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강경대응으로 가는 것, 제재만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 아니겠습니까?

[최종건/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북한의 어떠한 변화를 우리가 원하느냐를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즉, 북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북한이 6자회담과 같은 비핵화 회담에 나오겠다라고 전향적으로 그러한 자세를 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원샷으로 한 번에 우리가 비핵화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북한의 변화, 북한 그 자체의 변화, 북한 정권을 붕괴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잘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체벌적, 즉 그들의 불량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즉각 대응하기 위한 체벌적인 강한 조처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조처를 하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성적으로는 과연 이러한 것을 통한 출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 정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당분간 우리가 체감하는 안보 불안은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앵커]

북한의 붕괴를 지금 거론하기는 사실 어려운 문제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대화인데 지금 상황에서 6자 회담 가능할까요?

[최종건/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제 생각에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을 상대적으로 우리가 덜 보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한미일이 공조를 하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는 공조를 계속 지속하고 있고 그들의 대화내용을 보면 근본적으로 북한을 끌어내기 위한 UN 제재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끌어내는 장소가 6자회담과 같은 비핵화 담판 조치를 그들은 원하거든요. 즉 6자회담이라고 하는 회담 협상체는 6자 회담 국가 중에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유효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회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과연 북한의 비핵화에 어떠한 조치를 로드맵을 설정해서 가져올 수 있는지 해야 될 것입니다. 즉 한 번에 비핵화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불능화와 같은 것, 혹은 IAEA의 모니터 요원을 북한에 파견을 해서 그들의 핵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로드맵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전쟁 중에도 적하고도 대화해야 되거든요. 대화라는 카드를 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북한을 현실적으로 대화 테이블에 끌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게 중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에 가장 먼저 꺼낸 카드가 사드 배치 본격화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게 답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최종건/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저의 개인적 그다음에 저의 연구를 바탕으로 보면 사드는 사실상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앵커]

사실상 MD라는 얘기네요.

[최종건/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렇죠. 사드라는 무기체계 그것을 우리는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하고 있지만 중국에게 있어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한반도까지 진입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한미 동맹의 성격이 대북 억제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체계로 변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그 자체보다 미사일 네트워크가 확대가 되는 것이므로 중국은 아까 우리 뉴스에도 봤듯이 격렬하게 국가주석부터 국공립 주사까지 다 반대하고 있는 형국이죠.]

[앵커]

그러면 이번에 미국, 일본쪽 얘기를 좀 해 보면 공교롭게도 한국, 미국, 일본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거든요. 우리는 총선, 일본은 7월 참의원 선거가 있고 미국은 이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갔고. 이런 선거국면이 이번에 남북관계를 푸는 데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종건/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렇죠. 혹자는 이것을 안보 포퓰리즘의 바로가 아니겠느냐. 즉 곤경에 처한 지도자가 외부의 적을 아주 완벽하고 고약하게 만들어서 내부의 결속을 다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즉, 국가안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인 체계와 그다음에 위협을 객관적으로 설정한 후에 대응을 설정해야 되는데 즉, 국내 정치 문제를 너무 많이 성토한 나머지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즉, 이번의 선거 같은 경우, 우리 4월 선거, 미국의 대선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든 오바마 정부든 간에 상당한 좋은 호재죠. 그래서 자신의 지지파를 규합하거나 혹은 반대파를 상당히 압도할 수 있는 호재입니다.]

[앵커]

그럼 최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강경기조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상당수 평화론자들은 그런 얘기들을 일축하고 있지만 일부 언론이나 일부 정치권에서도 북핵에 대항하는 어떤 핵무장론을 들고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종건/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핵무장론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또다시 대한민국이 북한의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핵을 개발한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는 NPT의 제재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국제기구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이고 한미동맹 깨자는 얘기입니다. 한미동맹의 기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받는 것이고 확장 억제를 받는 것인데 우리가 독자적 핵무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미동맹의 근거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현재 안보 구도를 더 위협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극단적인 상황, 극단적인 주장들인데.

[최종건/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심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그건 슬기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종건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종건/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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