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은 국회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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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바다 더 달라"…입장차만 확인
우리나라와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정하는 회담이 열렸지만 중국이 EEZ 경계를 한국 쪽으로 더 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습니다. 난제로 떠오른 EEZ 문제 국회 발제에서 짚어봅니다.
▶ 대선 개표 부정 의혹 제기에 "경고"
대선 개표 부정의혹을 제기한 강동원 새정치연합 의원에게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경고 의견을 냈습니다.
▶ 시간강사법 2년 유예 법안소위 통과
국회 교문위 소위에서 시간강사법 2년 유예안이 통과됐습니다. 1년 이상 계약 유지, 4대 보험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시간강사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었지만 대량해고 조짐이 일자 유예한 건데요, 통과되면 세 번째 유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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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2일) 우리나라의 해양주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회담이 열렸습니다. 바로 한중 해양경계획정 회담인데요, 우리나라와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조정하는 회담입니다. 요즘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정치권에선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 회담의 무게는 어쩌면 내년 총선보다 더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국회 발제에서 회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서해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해경이 단속 과정에서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제 서울에서 한중 차관급 해양경계획정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회담은 한국과 중국 사이의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를 획정하는 회담인데요.
배타적경제수역은 해안에서 200해리, 약 370㎞ 이내의 수역을 말합니다.
유엔해양법에 따르면 이 배타적경제수역에선 연안국이 어로 활동과 해저 자원 개발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중 간 수역은 가장 넓은 곳도 400해리가 되지 않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 상당부분 겹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겹치는 수역에 어떻게 금을 그을지를 결정하는 게 어제 회담의 의제였죠. 회담이 끝난 뒤 양국의 수석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태열/외교부 제2차관(어제) : 이번 회담을 기점으로 공식 협상 프로세스가 가동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류전민/중국 외교부 부부장(어제) : 쌍방은 이미 국제법에 근거하여 국제 실천을 참조하고 공평하게 해양 경계 획정 문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말들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회담에 별 성과는 없었습니다. 양국이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한 수준이었는데요.
우리의 입장은 이겁니다. 서로 겹치는 수역에 등거리로 중간선을 그어서 똑같이 나눠 갖자는 겁니다. 당연히 상식적인 주장인데요.
그런데 중국의 상식은 우리의 상식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중국은 해안선 길이, 인구 수, 역사적 배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중간선보다 더 동쪽으로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땅도 더 크고, 인구도 더 많으니까 바다도 더 많이 차지해야 한단 거죠.
요즘 중국이 자신들이 강대국이니까 남중국해 대부분이 자신들의 영해라는 주장을 해서, 미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것과 비슷한 논리를 우리 서해에도 적용하겠단 겁니다.
하지만 해양법 전문가들도 관할권 분쟁이 있을 경우 중간선을 중시하는 게 국제관례라고 지적합니다.
[이창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해양법학회장 : 1985년 이후에 해양 경계에 대한 국가 실행, 또 국제 판례 이런 것들을 보면 400해리 이내의 범위 내에서는 대부분 다 중간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 사이에 뜨거운 불씨가 되고 있는 게 이어도입니다.
이어도는 우리의 마라도에서 149km, 가장 가까운 중국의 유인도인 위산다오에선 287km 떨어져 있습니다.
이어도는 수중 암초여서 어느 나라 영토도 아니지만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우리 관할이란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신들의 인구·영토 기준에 따라 이어도는 자신들 관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효백 교수/경희대 법무대학원 : 중국은 뭘 지금 협상을 하려고 하면요. 지금 동중국해, 이어도 부근, 제주도 근방에 엄청난 석유자원이나 지하 부존자원이 들어있죠. 거기 대한 문제지 물고기 잡아먹겠다고 온 거 아닙니다, 지금.]
중국의 팽창주의 노선은 역사적인 뿌리가 아주 깊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어도의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 치밀한 외교적, 군사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발제는 < 한중 입장차만 확인한 EEZ 회담 >으로 잡겠습니다.
Q. 1996년부터 한·중 해양경계획정 회담
Q. '유엔해양법 협약' 1994년 발표
Q. 중국과 14차례 협상했지만 성과 없어
Q. 지난해 시진핑 방한 때 '재논의' 합의
Q. 한국, 이미 이어도 실효적으로 관리
Q. 중 '영토문제 기조' 유지…이어도 공세
Q. 7년 만에 협상 재개…차관급 격상
Q. 외교차관 "한두 번 협상할 사안 아냐"
Q. 중국 측 "협상 아주 순조로웠다"
Q. 중국 "바다 밑 대륙붕도 감안" 주장
Q. 중국 "땅·인구·역사 고려해 정하자"
Q. 중국 2007년 이어도 자국영토 주장
Q. 한국 1995년부터 '이어도 과학기지'
Q. 이어도 '남중국해' 문제와 맞물려
Q. 중국 '남중국해' 미국 편들기 견제?
Q. 이어도 '실효적 지배' 계속 강화해야
[앵커]
흔히 국제 사회엔 냉혹한 힘의 논리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어도의 해양주권을 지키려면 중국의 호의만 기대할 게 아니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부러 갈등을 키울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주권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국회발제는 < 한·중 입장차만 확인한 EEZ 회담 >으로 잡고, 배타적경제수역을 둘러싼 한중 양국의 갈등과 협상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