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사정위원회가 진통 끝에 휴일인 어젯(13일) 밤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70여개에 이르는 조항 중에 막판까지 쟁점이 된 것은 저성과자 해고와 임금체계 개편, 2가지였습니다. 법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전이라도 행정 지침, 그러니까 정부의 가이드라인만으로도 성과가 부족한 근로자를 해고하고,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을 터준 셈입니다.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만, 노동계 내부에선 단서 조항이 모호하고 구속력이 없어, 정부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일 뿐이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잠정 합의안은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확정되는데, 바로 한 시간 쯤 전에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진통 끝에 추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장부터 연결해보겠습니다.
최종혁 기자,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1시간 전쯤 잠정합의문에 대한 승인이 이뤄졌죠?
[기자]
예, 저녁 6시 50분쯤 표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중앙집행위원 48명 가운데 찬성이 30명 반대가 15명 기권은 3명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찬성률이 예상보다 높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집행위원 상당수가 그동안 4인 대표 협상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참여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오후엔 분신 시도까지 발생하면서 회의가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기자]
예, 회의 시작 1시간여 만인 오후 3시 20분쯤이었는데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책상 위로 올라가 신나를 뿌렸고, 이 과정에서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회의도 약 한시간가량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습니다.
[앵커]
통과는 가까스로 되긴 했지만, 내부 반발이 컸다는 얘기인데. 노조 내부에서 반발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일부 노조는 저성과자 해고와 임금체계 합의안이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충분히 협의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구속력이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특히 입법 절차 없이 정부의 가이드라인만으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악용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한국노총이 승인했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협상에서 제외됐던 민주노총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고, 노총 가입률이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기자]
한국노총과 함께 양대노총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를 "역대 최악의 '야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논의 자체가 정부의 개선안을 토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노사정위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노총은 약 2500만 근로자의 약 3% 정도만 가입돼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과연 한국노총이 노동계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느냐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견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이뤄진 셈인데, 앞으로 한국노총 지도부는 내부 불만을 어떻게 수습한다는 방침입니까?
[기자]
지도부는 일단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해 근로계약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기 때문에, 노동계의 입장을 충분이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제화나 가이드라인으로 가기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