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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제에 면세 혜택까지…특혜 받을 땐 '일본 국적'

입력 2015-08-0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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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영상이 공개되고 일본말을 더 편하게 여긴다는 게 알려지면서 "롯데가 한국 기업이 맞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일본말을 더 잘한다고 해서 기업의 국적을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매출의 95퍼센트가 한국에서 나오니 한국기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사업은 이렇게 한국에서 하면서 한때 일본국적을 가지고 각종 혜택을 다 누린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즉, 병역 면제와 면세 혜택을 받은 사실들인데, 이 내용들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동주-신동빈 두 형제는 일본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1954년과 1955년 연년생으로 태어나 일본 국적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병역 문제가 해결된 뒤에는 다시 우리 국적을 회복했습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당시에는 국적법이 지금처럼 정비되지 않았다"며 "병역을 회피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는 또 1989년 부산 부전동 롯데호텔 부지 5800평을 사들였습니다.

법인 자본금의 99.96%가 일본인 소유란 이유로 당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받았습니다.

그 덕에 취득세와 등록세 191억 원을 면제받았습니다.

부동산 값이 수백억 원에 달했지만 1991년 종합토지세를 2900원, 재산세는 80원만 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병역과 세금 모두 법적으론 문제없다지만 일반 국민 눈높이로는 씁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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