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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미, 사드 공론화에도…우리 정부는 '모르쇠'

입력 2015-05-20 19:13 수정 2015-05-2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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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사드 공식 통보 없었다"

사드, 미국의 고고도 요격 미사일 시스템이죠. 청와대가 사드에 대해서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인 입장을 통보해온 바 없다."

▶ 서울에서 사드 언급

근데 그거 아십니까? 미국 정부 최고위급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장관이 다른 곳도 아닌 서울에서 그제 사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것. 이런데도 과연 공식 통보 올 때까지는 모른 척 하는 게 정답일까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 70명 투입해 지방교육청 감사

한편 감사원이 7월까지 무려 70명을 투입해서 지방교육청들을 탈탈 털기로 했답니다. 할 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야권 성향 교육감들이 많은 시기여서 정치적 감사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단 점 명심하고 임하시길 바랍니다.

+++

[앵커]

사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놓고 다시 한번 우리의 외교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방한했던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엊그제 남긴 한 마디가 기폭제가 돼서 미국 측의 공론화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건데, 우리 정부는 여전히 '공식 논의 요청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이 얘기에 집중해봅시다.

[기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지난 일요일에 방한했었죠.

그리고 요즘 미·일 신밀월관계에 밀려서 한·미동맹이 심상치 않다는 시각 의식했는지, 우리 외교부에 힘 실어주려고 '립 서비스' 아끼지 않았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한·미 공동기자회견 (지난 18일) : 제 친구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친구'라고 부르면서 서비스 정말 확실히 하는데, 친구 따라 강남까지 가기로 작정했는지 말까지 똑같이 했습니다.

윤병세 장관이 최근에 한미 관계를 일컬어 빛 한치 샐 틈조차 없이 딱 붙어있다고 표현했는데, 일부러 이 표현까지 쓴 겁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한·미 공동기자회견 (지난 18일) : (한·미 동맹에는) 빛이 샐 틈이 없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에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공동기자회견 끝나고는 손도 잡고, 몸도 만지고… 여기까진 정말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경기 다 끝났다고 생각하던 우리 외교부한테 케리 장관, 출국 직전에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기습 번트 하나 제대로 날렸습니다.

바로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주한 미군 부대 찾아서 사드, 즉 고고도 요격 미사일 시스템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존 케리 미 국무장관/한·미 공동기자회견 (지난 18일) : 우리는 어떠한 (북한의) 우발적인 사태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군과 공군력을 (한국에) 배치해놓은 이유이고, 사드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사드와 관련해 미국 정부 관계자들 입에서 나온 최고위급 발언이었습니다.

사드!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 높은 고도에서 적의 미사일 쏴서 떨어뜨리는 미군의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이죠.

그래서 자기네 땅으로 날아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막고 싶어하는 미국은 이걸 우리 한반도에 놓고 싶어 하지만, 이 요격 시스템에서 필수라는 고성능 레이더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자기들 군사정보 탈탈 털릴까봐 걱정인 중국은 배치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드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꼭 낀 거죠.

그나마 이런 우리 입장 배려해서 미국 정부가 사드 얘기 공론화는 그동안 피해준 게 그간의 상황이었는데, 케리 장관이 '친구' 윤병세 장관 민망해지게 출국 직전 '치고 빠지기 공론화 작전'을 구사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기습번트, 한번 대기가 어렵지 그래서 한번 점수 나기 시작하면 또 막 굴러가기는 야구나 외교나 비슷합니다.

미국 정부 최고위급인 케리 장관이 운 떼고 나니까 다음날부터 기다렸다는 듯 "한반도에 사드 포대의 영구 주둔을 고려하고 있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 대화하게 될 거다" 등등등 미국 정부가 사드 띄우기에 본격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은 뭔지 아십니까?

이거 케리 장관 발언 나오고 나서 우리 외교부가 출입기자들한테 밤중에 급히 보낸 메시지인데요.

보시다시피 사드가 외교장관회담에선 의제가 아녔다 이거 강조하면서, 케리 장관이 "우리가 사드를 얘기하는 이유"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한·미가 아니고 미국 내부 얘기라고, 기자들 영어공부 시켜주면서 '모르쇠'로만 일관하려 합니다.

심지어 오늘 청와대도 "아직 공식 통보 온 거 없다. 통보 오면 그때 판단하겠다" 이러면서, 까다롭고 힘든 문제니까 일단 멀찍이 던져놓고 보자는 식입니다.

그런데 일단 안 보고 안 들리는 척 해보는 미봉책으로 과연 눈앞에 닥친 위기 넘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당 내에서조차 청와대에 대한 이런 비판 나오는 겁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어제) : 우리 정부는 계속 '3 No', (미국 측의) 요청도, (양국 정부 사이의) 협의도, (사드 배치에 대한) 결정도 없다는 '3 No'를 말하는 상황은 한·미 동맹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 기사는 <미국 드디어 '사드 배치' 공론화…한국은 더 숨을 데가 없다> 이런 제목으로 피하기 힘들어진 사드 배치 논란 다뤄보겠습니다.

Q. 방한한 케리 느닷없이 '사드' 발언

Q. 미 정부 오락가락 사드 입장 왜?

Q. 케리 사드 언급…미, 공론화 돌입

Q. 케리 회견 때 "마이 프렌드 병세"

Q. 미 '전략적 모호성' 한국에 경고?

Q. '천문학적 비용' 사드, 효과는?

Q. 사드 효과, 전문가들도 엇갈려

[앵커]

오늘 기사는 <미, 사드 공론화…정부는 여전히 '모르쇠'> 이런 제목으로 비판적으로 접근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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