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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박 대통령 취임 2년…'공약 이행' 집중검증 2탄

입력 2015-02-17 22:05 수정 2015-02-2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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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6일) 이어 오늘 팩트체크에선,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대선공약 이행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 보시고 "원래 공약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 아니냐, 너무 까다롭게 지적하는 것 아니냐"… 사실 과거에 어떤 정치인은 그런 얘기도 했었죠. 공약을 어떻게 다 지키느냐고, 그걸 믿었느냐고…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공약검증과 팩트체크로 퓰리처상도 받은 기자와 이야기도 나눠봤다고 하니까 잠시 후 그 얘기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오늘은 어떤 분야를 짚어볼 예정입니까?

[기자]

그 전에 어제 내용에서 일부 정정을 하고 갈 게 있습니다.

4대 중증질환 이야기하면서 정작 환자들에게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부분에 대한 대책이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복지부의 해명에 따라 확인해보니 제 보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초 이 부분에 대한 야당의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복지부에선 이를 반영해 지난해 대책을 내놨고 지금 일부 시행 중입니다.

먼저 대형병원에서 선택진료 자체를 줄이게 했고, 남은 선택진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반병실 기준도 6인실에서 4인실로 바꿨고, 또 간병인 관련해선 병원의 간호인력 전문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따로 정정보도 요청이 있던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은 확실히 다시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 바로잡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꼼꼼히 따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예, 팩트체크가 팩트체크 당했군요. 오늘 할 얘기로 일단 넘어가죠. 여기 보면 대선 당시에 걸렸던 플래카드들입니다. 대부분 '중소기업 주요업종 대기업 진출규제'… 이른바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들. 다 새누리당 거네요? '중소기업 살리는 경제민주화 공정사회를 이루는 길' '동네 상권에 대형마트 진입 규제! 누구나 약속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경제민주화 관련 약속들이네요, 다?

[기자]

그렇습니다. 경제민주화. 상당히 지난 대선, 뜨거운 이슈였고 많은 유권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경실련 집계결과 현재까지 경제민주화 분야 공약 이행률은 28%에 그쳤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나 을에 대한 보호 관련해서는 법제화가 되면서 공약이 어느 정도 지켜졌는데, 특히 관심 끌었던 대기업 총수 일가나 지배구조 관련 공약.

구체적으로 횡령 같은 범죄에 집행유예 못하도록 형량 강화한다든지, 사면권 제한한다든지, 국민연금, 소액주주 권한 강화하는 등의 공약은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선 오히려 경제 살리기 위해 재벌 총수 봐줘야 한다, 규제 완화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지난번에 아주 끈질기게 나왔었죠, 사면 얘기까지?

[기자]

예. 그러면 현재까지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아마도 이 분의 이야기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행복위원장/지난해 10월 14일, JTBC 뉴스룸 : 엄격하게 말해서 인수위원회 때서부터, 정부의 과제를 선정할 적, 그 당시부터, 벌써 경제민주화는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취약해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뉴스룸 출연했을 때,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한 얘기였죠. 사실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도했던 분인데.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는 멀어진 사이여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감정이 실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걸 한 번 보겠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공식 연설에서 경제 관련 언급이 얼마나 됐나 짚어봤는데요. 취임 첫해 취임사와 시정연설에서는 경제민주화를 2번씩 언급했는데, 이듬해 신년 기자회견부터는 이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앵커]

아예 한 번도 안 나왔나요?

[기자]

네. 오히려 활성화를 포함한 경제 관련 언급은 계속 있었는데 경제민주화는 없었던 거죠.

[앵커]

정확하게 1년 된 시점부터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한 번도 대통령이 쓰지 않았다, 이런 얘기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의 그런 박한 평가에 있어서도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경제하고 또 관련이 깊은 게 있는 게 일자리 정책인데, 그건 어떻게 체크됐습니까?

[기자]

'행복한 일자리'라고 묶어서 내놨던 공약이 48개가 있었거든요. 그중에서 이 공약 이행률은 19%에 그쳤습니다.

[앵커]

상당히 낮은 편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이 분야에서 관심이 컸던 게 비정규직 대책 아니었습니까?

공약집을 살펴보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 고용 안정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나왔던 비정규직 종합대책. 기억하시겠지만 '비정규직 근로 가능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면서 장그래법이란 이름까지 붙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론은 이거를 결코 실질적인 고용안정대책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앵커]

2년 더 늘리는 거다, 어찌 보면 '언 발에 오줌 누기'다…

[기자]

비정규직을 오히려 더 고착화하는 것이다, 그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그리고 또 일자리를 지키겠다 하면서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도 공약으로 내걸었죠?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이행 의지는 어떤지, 부총리 이야기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관훈토론회(지난해 10월) : 솔직히 현재 상황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상황에서, 정년이 60세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누가 정규직 뽑으려 하겠습니까? 비정규직은 양산되고, 정규직은 한번 뽑았다 그러면 평생 먹여 살려야 되고 이렇게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앵커]

일자리 정책 면에서도 정부의 의지는 상당히 불투명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초 공약과는 달리 말이죠. 그래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수정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일부에서는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어제 얘기할 때, 공약 자체가 너무 장밋빛이 아니었느냐, 그러기 위해서… 즉, 공약을 내놓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겠으나 그냥 결과적으로 보자면… 경제정책들도 너무 장밋빛으로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들을 갖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상황 논리로 하면 어느 것이든 지켜지지 않더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지만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주장들이 많이 있죠?

[기자]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공약검증을 상당히 정량적으로 계량적으로 오래 해온 미국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2009년 퓰리처상을 받은 탬파베이타임스 폴리티팩트의 설립자인데요. 빌 아데어 기자와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빌 아데어 기자는요, "정치인이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게 기본이다", 그러니까 "검증 가능 하면서 유권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정보는 결국 공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검증이 미 정치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폴리티팩트뿐 아니라 워싱턴포스트, 팩트체크.org 등 여러 매체나 기관에서도 공약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JTBC 팩트체크에서도 앞으로 공약 이행상황 예의주시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김필규 기자의 팩트체크는 사실 뭐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소한 것들도 팩트체크를 하지만,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 즉, 무거운 문제들도 팩트체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니까요. 이틀 동안 잘 들었습니다. 김필규 기자의 팩트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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