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그래도 세수부족을 담뱃세 등 간접세를 올려서 해결하려 한다는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었죠. 여기다 소득이나 가족 구성에 따라서는 돌려받는 세금도 적어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걸 정부도 늦게나마 알아차린 모양입니다. 부랴부랴 제도 보완에 나섰습니다.
안의근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납세자연맹회장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기자]
연말정산 환급액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시행과정에서 세제 차원이나 세정 차원에서 고쳐야 될 점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도 대책 마련을 시사했습니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새누리당 :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에 관해 소득계층별, 개인특성별 축소 정도를 면밀히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월급에서 떼는 세금을 많이 걷고 나중에 많이 돌려주던 기존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꿔 환급액이 줄었는데, 보완 방안을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직장인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여당의 눈속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종학 의원/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새정치연합 : 적게 내고 적게 돌려받는 방식으로 바꾼 건 2012년 박재완 장관 당시 입니다. 새누리당이 다 알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원혜영 의원/새정치연합 : 쓰레기 봉투값까지 서민생활과 밀접한 모든 것들의 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르지 않는 건 법인세뿐입니다. 부자감세는 신성불가침 영역인 것 같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여당과는 별도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액공제 방식의 뼈대는 유지하되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