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직위를 박탈당한 전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청구했다.
전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 어디에서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자격을 심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위헌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유지와 상실 여부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된 게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법적 권한 없이 (지위 박탈)한 것이므로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당해산결정문의 비례성 심사 대목에서 '국회가 제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는 등 국회의 역할에 대한 역사적 평가까지 덧붙이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입헌국가의 정치원리인 법치주의를 수호해주길 기대한다"며 "법리적 판단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권한남용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민주주의를 회복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오병윤 전 의원은 "보수는 보수의 기치가 있고 진보는 진보의 기치가 있다"며 "사상이 다른 건 죄가 아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이상규 전 의원은 "선관위가 지방의원들의 지위를 확인할 자격이 없다"며 "지방의원은 지방에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