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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생계사범 사면론, 전형적 물타기 전략" 강력 반발

입력 2014-12-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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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은 민생 사범과 재벌을 묶어 같이 풀어주자고 하는 건 전형적인 물 타기 전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새정치연합은 가석방 주장에 이어 나온 사면론은 '점입가경'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기업인과 민생 사범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완주/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 새누리당이 먼저 (사면과 가석방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전형적인 물 타기 작전이며 대통령 친위 부대의 총대 메기입니다.]

여당이 기업인을 풀어주려고 민생 사범까지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또 정부가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에는 가석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습니다.

[전해철/새정치연합 의원·법사위 : 작년에는 오히려 강화하는 기준을 내서 국민의 환호를 받았는데 올해에는 이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하니까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김현웅 법무차관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가석방을 시행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의당도 기업인 가석방 시도는 특혜 중의 특혜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야당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기업인 가석방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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