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에서 기업인 가석방 검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지도부는 29일 "국민대통합 명제에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기업인 가석방의 특혜 시비 우려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업인뿐만 아니라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해서도 가석방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대통합과 화합 차원에서 가석방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며 "생계형 민생사범도 같은 법의 잣대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 최고위원은 "당에서 법의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문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도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론을 떠보는 형식의 가석방 논의가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야당과의 협조와 국민 여론을 구해서 대통합의 길을 여는게 여당이 해야할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기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경제사범, 사회적 약자나 일반 수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가석방이나 사면복권 등을 추진하면 법리나 여론에서도 그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인 가석방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김 최고위원은 "기업인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더 가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더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역차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면서 "이분들이 나와 경제활서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게 옳은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당내 기업인 가석방 논의가 이어지자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의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기업인 가석방 문제와 함께 국민대통합 명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를 한 번 해보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