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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방산비리 합동수사단 구성…사정국면 의미는?

입력 2014-11-18 18:44 수정 2014-11-1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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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대규모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이 꾸려진다고 합니다. 집권 3년 차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 왜 대규모 방산비리 수사를 하는지 알아봅시다. 여당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방산비리 합수단 구성

조만간 대대적인 사정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방산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대규모 합동수사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시작된 사정국면의 의미와 파장 짚어봅니다.

▶ 공무원노조와 연금 면담

김무성 대표가 어제(17일) 퇴직공무원 단체에 이어, 오늘은 공무원노조와 면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에 연금개혁안 공개토론을 제안했습니다.

▶ 보수 혁신안 의총서 결정

김무성 대표와 김문수 혁신위원장의 갈등설까지 제기됐었던 혁신안 처리 방식. 결국 의원총회에서 확정하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의원 특권파괴를 의원들이 결정한다는 건데, 중이 제 머리 깎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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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기 한 종류 도입하는데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무기 선정 과정과 예산 집행이 특별히 투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올해에는 유난히 비리 관련 소식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상황이 이렇자 정부가 합동수사단까지 꾸리기로 했는데, 이 얘기 자세히 해봅시다.

[기자]

우리기술로 만든 최초의 구조함인 <통영함>입니다. 1590억 원을 들여 만들었는데, 핵심장비의 성능이 기준 미달이고, 납품비리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2년째 거제도 조선소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육군의 차기 주력 전차인 K2입니다. 5600억 원을 들여 <엔진과 변속기>를 국산화했는데, 비리투성이였습니다.

성능도 기준에 미달됐습니다.

심지어 군이 기준까지 낮춰서 합격시켜주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분통 터지는 일, 하나하나 까보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합동수사단>을 만들어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합수부는 검찰이 중심이 돼서 감사원과 국세청, 경찰, 군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검사 10여 명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서울지검 특수부 2개를 합쳐놓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수사팀입니다. 참 잘하는 일이죠.

그런데 왜 이제 와서야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국회 시정연설(지난달 29일) :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 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서 그 뿌리를 뽑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의 한마디가 있었군요.

이런 대대적인 방산비리 수사는 21년 전인 1993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당시 이회창 감사원장이 '율곡비리' 감사를 하면서 국민 스타로 확 떴죠.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전직 국방장관 등 군인들을 척결하면서 30년 군사정권의 종말을 고했습니다. 개인적으론 오랜 탄압으로 쌓인 이런 울분을 토해낼 수 있었죠.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1983년) : 나를 감금할 수 있어 힘으로. 이런 식으로 힘으로 막을 수는 있어. 그러나 내가 가려고 하는 민주주의의 길은 말이야. 내 양심은 마음은 전두환이가 빼앗지는 못해!]

이런 걸 봤을 때, 이번 합수단의 출범도 단순히 방산비리 척결만을 위한 건 아닐 겁니다.

다시 말해, 3년 차로 접어들며 힘 빠지기 시작하는 정부가 다시 고삐를 죄기 위한 걸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지난 두 번의 정권을 볼 때, 사정정국을 잘 이끌지 못하면 오히려 정권의 부담이 커지는 역효과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당 기사는 <집권 3년 차 앞두고 사정정국 돌입> 이런 제목으로, 정부의 합동수사단 출범 소식을 다루겠습니다.

Q. 방산비리 합수단, 역대 최대 규모

Q. 1993년 율곡사업 수사 인력의 2배

Q. 합수단엔 검찰·군 등 5곳 참여

Q. 방산비리 합수단, 야당 김 빼기?

Q. 방산비리 수사 땐 국조 무용론 일수도

Q. 방산비리 수사는 세수 증대에도 도움

Q. 집권 2→3년 차 시점, 수사 국면 왜?

Q. 노 정부선 첫해 대북송금특검 수사

Q. 이회창 감사원장이 율곡비리 터뜨려

Q. 율곡비리 수사 검사는 함승희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율곡비리 수사 검사('5시 정치부회의'와의 통화) : 사실은 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거의 성역이었거든요. 민간 검찰 기관에서 수사한다는 것은 어렵고, 또 군 내부는 자기들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를 못 했고 그랬는데 그때 그 율곡사업을 계기로 민간 검찰이 군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공개적으로 수사할 수 있었던 최초의 사건이죠.]

Q. 율곡비리 수사로 이종구·이상훈 구속

Q. 1996년엔 로비스트 린다 김 사건

Q. 린다 김과 부적절 관계 이양호 구속

Q. 린다 김 고용 업체가 결국 낙찰받아

Q. 방산비리 수사, 정국 쇄신 효과도

Q. 검찰, 타 기관 의식해 발 빠른 대처?

[앵커]

집권 2년 차 말에 시작된 사정정국입니다. 어떤 식으로 발전될지 면밀히 취재해야 할 것이고, 일단 오늘 기사는 <방산비리 합동수사단 구성> 이런 정도 제목으로 기사 하나 준비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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