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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작권 전환 재연기…'뜨거운 감자' 사드 배치는?

입력 2014-10-22 20:30 수정 2014-10-2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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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2일) 오전 한민구 국방장관과 윤병세 외교장관이 미국 워싱턴으로 출발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요구해 지난 몇 년간 끌어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시점이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급부로 뭘 줘야 하느냐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한미 연합사 서울 잔류 문제는 당연히 논의될 전망이고 무엇보다도 요즘 논란의 핵심인 사드 배치가 논의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시각으로 23일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 SCM.

이번 SCM의 핵심 의제인 전시작전통제권, 이른바 전작권 전환 시점을 확정하기 위해 한민구 국방장관이 워싱턴으로 떠났습니다.

2006년 합의된 전작권 전환은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한 차례 연기됐다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시 연기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전환 시점은 이르면 2020년대 초반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작권 전환 시점 연기뿐 아니라 용산 한미연합사의 서울 잔류, 국방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사드 미사일의 주한미군 배치도 비공개를 전제로 논의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특히 사드 미사일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실질적 한미일 삼각동맹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어 이번 SCM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우리 정부에 선택의 순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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