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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계류법안 처리 공방 지속…"소는 누가 키우나"

입력 2014-09-15 12:49 수정 2014-09-1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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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계류법안 처리 공방 지속…"소는 누가 키우나"


여야, 본회의계류법안 처리 공방 지속…"소는 누가 키우나"


여야가 15일 본회의 계류법안 처리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계류 중인 90여개 법안을 이날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처리가 우선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정의당은 양 교섭단체를 비난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지난 150여일 동안 반복되는 국회 파행으로 시급한 민생법안을 1건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며 "만성 피로와 불신, 외면으로 국회 해산까지 나오는 상황을 정치권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끝내고 본회의에 91건의 민생경제 법안 등이 계류돼있지만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졌다"며 "식물국회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예고했던 대로 식물 국회는 식물 행정부를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을 지목하며 "국회 선진화법이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책 실행을 방해해 식물 국회를 만듦으로써 국회 퇴행을 부추기는 문제투성이의 국회 후진화법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 당시 폭력을 없애고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자고 했던 것인데 오히려 다수결 원칙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깨고 국회의 손발을 꽁꽁 묶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은 김 대표의 발언을 반박하며 세월호특별법 우선처리 방침을 고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김무성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을 후진화법이라고 폄하하며 개정을 촉구했다고 한다. 자가당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국회 선진화법은 의회 선진화를 명분으로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든 법인데 새누리당은 일당독재, 통법부의 국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말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본회의 단독 개최 방침에 반발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단독 개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세월호 특별법을 외면하는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열겠다는 것은 불통의 독재 정치를 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본회의장에 단체로 입장하는 정치쇼를 벌이고 내일 국회 운영위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세월호 유족과 야당을 자극하는 데 몰두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과연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정치를 복원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파행의 근본적 원인은 새누리당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는 것에 있다"며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국회를 단독 운영하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도 실현될 수도 없는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국회 정상화를 바란다면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양 교섭단체가 본회의 계류법안 처리 여부를 놓고 충돌하자 원내 소수정당인 정의당은 쓴소리를 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지금 국회와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적반하장격으로 유가족에게 양보까지 요구하는 상황이고 유가족의 입장을 책임 있게 대변해야 할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중지란으로 혼돈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도대체 소는 누가 키워야 하냐"며 "세월호 특별법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참으로 암담한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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