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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병영 문화 혁신'…국방부,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입력 2014-08-25 18:36 수정 2014-08-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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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지막으로 청와대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답 정해져 있는 민관군 회의

윤 일병 사건으로 우리 군의 사법제도에 얼마나 구멍이 많은지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그것을 고쳐보자고 만든 민관군합동위원회가 오늘(25일)에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방부는 '답정부' 그러니까 답 정해놓은 부처였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제도 개선 힘들어보입니다.

▶ 검찰, 정윤회 비공개 수사

검찰이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예전 보좌관 정윤회씨도 불러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결론은 세월호 참사 당일 정씨가 대통령을 만난 일은 없다 이거였다고 합니다.

▶ 아버지 필체 닮은 명필 김정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 필체가 화제입니다. 아버지 필체를 빼닮았다며 북한 언론은 명필이라고 추켜세우고 있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 테니 직접 감상해보시죠.

+++

[앵커]

윤 일병 사건 터지고 나서 국방부가 재발 막겠다고 급하게 만든 게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입니다. 오늘에서야 첫번째 전체 회의를 했는데, 남궁욱 반장 발제에 따르면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다.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 좀 해봅시다.

[기자]

군내 성추행 사건 하나 가정해보시죠. 연대장, 대령 한명이 부하 여성 중위를 상습 성추행했다고 쳐보시죠. 참다참다 용기를 내서 그 중위가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는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해당 사단장 명령을 받는 사단 검찰관이 맡습니다.

현행 군법이 사단장의 검찰 지휘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그 사단장은 어떨까요? 자기 부하 연대장이 성추행했다는 사실 동네방네 알리고 싶을까요?

당연히 덮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봐주기 수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저렇게 해서 수사는 끝났다고 쳐보시죠.

성추행 정도가 너무 심해서 다행히 재판에까진 가게 됐다고도 해보시죠.

그럼 재판이 공정한가가 관건일텐데, 불행하게도 별로 그렇지 못하단 게 민간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사단장이 재판부 구성도 할 수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재판장을 법무관도 아닌 자기 측근 장교 중에서 아무나 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군법에 명시된 이른바 '일반장교 심판관제'입니다.

결국 봐주기 수사와 비전문적인 판결때문에 울게 되는 것은 피해자 뿐인 상황입니다.

가정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들어 재판이 끝난 여군 피해 성범죄 사건이 모두 60건인데요.

이중 실형은 단 3건뿐이었습니다.

이중 영관급 장교는 모두 8명이 재판에 회부됐는데 단 1명! 단 1명만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석방됐습니다.

민간 검찰과 민간 법원에서 이들 사건 다뤘다면 이런 일방적인 결과,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런 군 사법제도 바꾸자고 오늘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지금 이 시간도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망은 전~혀 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미 사흘 전에 군은 국방부 장관 주재로 내부 회의 열어서 앞서 언급한 "군 검찰 지휘권이랑 일반장교 심판관제는 손 못 댄다" 이런 입장, 다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마침 윤 일병 사건도 이런 사법제도의 허점 때문에 축소·은폐 의혹 커졌는데, 국방부는 이미 이런 윤 일병 사건의 교훈, 다 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제는요. '윤 일병 교훈 벌써 잊은 군 사법제도 개혁 의지도 후퇴' 이런 제목으로 오늘 민관군합동위 전체회의 내용 상세히 다뤄주면 좋겠습니다.

Q. 민관군 병영혁신위 개최…군 개혁의지는 후퇴?

Q. 사단장에 집중된 사법권…군 사법체계 문제점은?

Q. 윤 일병 사건, 사단장 최측근이 재판장으로?

Q. 운전병 성추행 사건, 결국 무죄판결?

Q. 운전병 성추행 사건…재판과정 문제점은?

Q. 군 사법제도 개편 한목소리…국방부는 거부?

Q.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 결국 들러리 세웠다?

Q. '민간 감시' 옴부즈맨 제도, 이번에도 좌절?

Q. 국방부, 민간 감시인력 들어오면 군사보안 위험?

Q. 제초·제설은 민간위탁…민간감시는 보안 위협?

Q. 국방부 "얼룩무늬 전투복 민간 착용 가능" 발표

Q. 최태원 SK 회장 딸, 해군장교로 입대하나?

Q. 김정은 필체, 아버지 김정일과 닮았다?

[앵커]

자 기사 정리하죠. 오늘 청와대팀 기사는 <군 사법제도 개선 놓고 민-군 충돌> 이런 제목으로 민관군위원회 전체회의 소식 다뤄주도록 합시다.

먼저 국회, <세월호 합의안 찬반으로 둘로 쪼개진 대한민국> 이런 제목으로 한꼭지 만들어 뉴스9에서 다루겠습니다. 야당은 <박영선 사퇴론까지…갈팡질팡 야당>도 리포트 제작하고, 여당은 <반쪽 연찬회, 혁신 실종 논란> 이런 제목으로 연찬회 잡음을 정리해줍시다. 마지막으로 청와대는 <군 사법제도 개선 놓고 민-군 충돌>로 한 꼭지 만들어서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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