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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혁신위 첫 회의…'군 사법개혁·옴부즈맨' 찬반 격돌

입력 2014-08-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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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잇따른 군내 가혹행위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오늘(25일) 오후 2시부터 육군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군 사법제도 개혁과 군사옴부즈맨 도입 등이 주요 안건이라고 하는데요.

국방부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정용환 기자! (네, 국방부에 나와있습니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첫 회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1시간 전 민관군 위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체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복무제도 혁신 분과를 비롯한 세 개 분과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토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윤일병 집단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주목을 받고 있는 외부 감시제도인 군사 옴부즈맨 도입 방안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는데요.

군 당국은 국회 등 외부에 군사 옴부즈맨을 두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이미 인권위나 국민권익위 등 정부 기관이 옴부즈맨 제도를 수행하고 있는데다, 북한과 대치하는 안보상황에서 지휘관의 지휘권이 흔들릴 수 있고 군사 기밀의 보안 유지도 우려된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민간위원들은 냉전 시절 서독도 도입한 제도라며 의회에 의한 군 감시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는 등 격론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병영문화 혁신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GOP총기난사 사건 때 불거졌던 방탄복 지급 문제가 화제였는데요.

방탄복의 지급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 집중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병영에서 제한된 기능의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허용키로 방향은 잡았는데요.

문제는 보안 유지인데, 가혹행위를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휴대폰 허용이 자칫 보안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예방책들이 논의됐다고 합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는 공개 활동을 통해 모아진 의견들을 토대로 연말 병영혁신 제안서를 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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