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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논문-재산'…2기 내각 후보들, 터져 나오는 의혹

입력 2014-06-25 22:18 수정 2014-06-2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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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2기 내각의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어제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저희 기자들이 취재를 할수록 각종 의혹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치부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승필 기자,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이 가장 많았죠?

[기자]

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야권에서 낙마 0순위로 꼽을 정도인데요.

교수 재직 시절 논문 표절, 연구실적 부풀리기 등 10건이 넘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4건의 의혹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우선 공동 연구성과를 자신의 단독 연구인 것처럼 올린 게 3건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지난 1996년 김명수 후보자가 공동연구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 표지입니다.

공동연구자 항목에 이름이 보이시죠.

그런데 김 후보자는 이 논문을 단독 성과물로 포장했습니다.

연구실적을 모두 한 데 모은 통합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 참여자란 항목에 성명 김명수, 참여구분 단독이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1997년, 1998년 두 차례 더 확인됐습니다.

이밖에 자신이 지도한 제자의 석사 논문으로 500만 원을 받은 것도 확인됐습니다.

[앵커]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누구나 확인이 가능한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면 누구나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런 내용을 미리 파악하지 않은 건지, 파악하고도 문제가 안 될 거라 생각한 건지는 청문회 과정에서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병역 비리 논란도 일었죠?

[기자]

네, 최양희 미래부장관 후보자 얘기입니다.

최 후보자는 병역특례 중에 해외 파견을 나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프랑스로 가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는데, 논문을 쓰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파견 기간을 1984년까지 두 차례 연장했습니다.

사실상 병역을 이행하면서 학비까지 지원받은 것이어서 의무 근무 기간이 1994년까지로 길어졌는데요.

그런데 최 후보자는 의무 근무 기간을 3년 정도 앞둔 1991년 조기 퇴사해 서울대 조교수로 부임했습니다.

특혜 논란에 이어 의무 근무 기간을 채우지 않아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 후보자측에 확인을 해보니 중간에 나간 만큼 물어내야 하는 학비가 있는데 그것은 퇴직금을 받아서 충당을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 면제를 둘러싼 논란이 있죠?

[기자]

네. 최경환 후보자 아들은 지난 2005년에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는데요.

전문의들의 자문을 받아봤더니 이 병은 고령자가 주로 걸린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걸린 60~70대는 인구 10만 명당 수천 명인 반면 20대는 10만 명당 40명에 불과했습니다.

발병 원인으로는 오랜 기간 흡연이 80~90%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광산에서 일하는 것처럼 특수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최 후보자 측은 과거에 아들이 폐 절제 수술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했는데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폐 절제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전문의 소견도 있었습니다.

[앵커]

아주 극히 일부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럼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 아들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였잖아요.

[기자]

물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이런 것들은 집중적으로 검증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앵커]

재산 형성 과정도 문제가 된 경우가 있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8년 당시의 일인데요, 당시에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고문으로 있었는데 동시에 자기 사돈 기업인 LIG에서 고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2억 5000만원을 급여로 받았고요, 그런데 이 5년이라는 게 상당히 긴 편인 데다가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나중에 보험용으로 그 정치권 인사를 챙겨주는 관행이 있어 왔는데 그런 대목에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5년 동안 2억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 기간이 5년이 아니라 8년이고 전체적으로는 모두 4억원을 받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 이게 사실로 만약에 밝혀진다면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겠죠.

[기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대엘리베이터라는 대기업에서 사외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3년 동안 일하면서 1억 5000만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로 드러난 게 새정치연합의 유대운 의원실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올해 이사회를 2번 열었는데 모두 219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앵커]

한 번에 1000만원 넘는 돈.

[기자]

그렇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황제 사외이사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승필 기자의 브리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 + +
[알려왔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최 후보자 아들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 해명 자료를 내고 "병역 기피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후보자의 아들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폐 절제 수술을 받았으며 2005년 아들의 병역 면제도 그런 이유에서였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은 "진단 결과 폐 절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폐 절제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란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내과적 치료를 요하는 병이지만 합병증을 유발할 때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최 후보자 측은 수술 및 진료 기록과 함께 서울병무청의 징병검사 결과 통보서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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