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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발전소들 대기오염물질 무더기 배출…제재는 솜방망이

입력 2014-02-2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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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악의 미세 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국내 발전소들이 지난 1년간 기준치를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을 무더기로 배출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유미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화력발전소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입니다.

한 곳도 빠짐없이 모두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서남부지역 6개 발전소를 가동하는 서부발전의 경우, 초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 물질로 꼽히는 질소산화물을 기준치보다 무려 260톤이나 더 방출했습니다. 한해 전보다 무려 4배나 늘어난 양입니다.

남부발전 역시 질소산화물 초과 배출량이 2012년보다 5배 가까이 늘었고, 동서발전은 1.5배가 증가했습니다.

[이상욱/환경부 대기관리과 사무관 : 질소산화물은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천식·폐기종 같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준치를 넘는 대기오염물질을 쏟아내도 제재는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점입니다.

[홍일표/새누리당 의원 : 2013년도에 발전 5사들이 제재로 부과금을 냈는데 그 부과금의 총 합계액이 2,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특히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질소산화물은 아예 벌금 규정 자체가 없어, 아무리 많이 뿜어내도 벌금 한 푼 내지 않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다, 이들 발전소의 무책임한 오염 배출까지 더해져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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