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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외압 증거 못 내놔"…"외압은 의혹 아니라 팩트"

입력 2013-10-21 22:02 수정 2013-11-2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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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아직 서초동 고검에서 진행중인데요. 현장에 있는 법사위 여야 간사를 연결해서 오늘(21일) 쟁점에 대한 입장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이춘석 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중에 잠깐 나와주셨습니다.

Q. 윤석열 vs 조영곤 엇갈린 주장…누구 말이 맞나?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 윤석열 팀장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검사장 승인 없이 집행했다고 인정했다. 그에 반해 공소장 변경은 검사장의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체포영장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검사장이 그 수사의 결과물인 공소장 변경에 대해 허가했을까? 모순이라고 본다. 만일 조 검사장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면 윤석열 팀장을 직무 배제 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윤석열 팀장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본다.]

[이춘석/민주당 의원 : 윤 팀장은 본인이 4차례에 걸쳐 검사장을 설득해 재가를 받았다고 했다. 재가를 받는 조건으로 당시 긴급 체포한 국정원의 직원을 구속시키 않는 조건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제출된 공소장 변경서를 보면 윤석열 팀장의 명의가 아닌 박형철의 이름으로 제출되어 있다. 조 지검장이 재가하지 않았다면 새로 임명된 박형철이 사인하고 제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윤 팀장의 말이 맞다고 본다.]

Q.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유지…입장은?

[이춘석/민주당 의원 : 조 지검장에게 그 질의를 했는데, 중앙지검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진실 여부를 확인하니 조 지검장이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고 하면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1탄, 윤석열을 2탄, 공소장 변경을 국정원 수사축소를 위한 3탄이라고 규정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 안된다.]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 공소장 변경 철회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고, 아직 결론이 안 났다고 했다. 공소장 변경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는 맞지 않다. 이는 상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적인 공소장 변경이다. 또한 공소장 변경이 적법한지에 따져봐야 한다.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

[이춘석/민주당 의원 : 공소장 변경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법원의 판단 사항이다. 자기가 수사하고 공소장 변경까지 허가한 부분을 다시 철회하겠다고 하는 것은 검찰이 국정원에 대한 조사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도 공소장 변경 철회는 안된다.]

Q. 윤석열 "외압 느꼈다"…입장은?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 윤석열 팀장은 외압의 느낌이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실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추측상 법무부가 흘리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중요한 사건 수사를 할 경우 주임이나, 대검사장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수사팀의 의견과 다른 의견이 제시됐다고 그것을 외압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외압을 느끼지 못한 검사는 없을 것이다. 수사팀의 의견이 꼭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다. 수사팀이 간과하고 있는 점, 절차를 위반한 점,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해 보완하기 위해 결재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결재 제도에 의한 의견 제시를 외압으로 느낀다면 자격이 없다고 본다.]

[이춘석/민주당 의원 : 외압의 문제는 이제는 의혹이 아니라 팩트라고 보고 있다. 황교안 법무장관도 외압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조영곤 지검장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야당 도와주려는 것이냐, 내가 사표낸 뒤에 하라는 식의 발언을 외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어불성설이다. 명백한 외압이다. 법무장관의 진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외압이 행해졌다고 진술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외압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조영곤 지검장의 진술에 준하는 발언이었다고 판단한다.]

Q. "국정원 5만7천여건 트윗글"…재판 전망은?

[이춘석/민주당 의원 : 5만6천건의 댓글은 트위터에 걸려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더 많다고 얘기를 한다. 지금 발견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 수사 잘하는 팀을 찍어내기한다고 하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야당이 이를 총력적으로 지켜낼 것이다.]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 조영곤 의원이 야당 도울 일 있느냐, 사표를 내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당사자는 그 부분에 대해 부인했다. 트위터는 더 진상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 수사는 계속해야 한다고 보지만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할 것이고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과 같은 강제수사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에 적법 절차를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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