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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증세없는 복지' 강조…"지하경제 양성화 먼저"

입력 2013-08-20 21:55 수정 2014-09-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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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재원 조달 문제에 대해 "무조건 증세부터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남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주 증세 철회 이후 복지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증세 없는 복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적게 해드리면서도 국민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란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박근혜/대통령 : 무조건 증세부터 얘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고…]

이런 입장 끝에는 "정부의 노력을 왜곡하지 말라"는 호소도 덧붙였습니다.

국민 부담 최소화에 정책의 방점을 찍은 만큼 내년도 예산안을 짜는 정부에도 같은 원칙을 주문했습니다.

예산안을 짤 때부터 국민 동의를 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씀씀이를 줄이며 예산이 줄줄 새는 일도 막으라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와 공공기관의 잘못된 관행과 비정상적인 제도를 바로 잡도록 철저히 파악하라며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론 역시 최근 강조하는 국정 철학,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지구상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복지재원이 마련되는 실례를 보여줘야 할 때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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