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오늘(31일) 0시에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에 사면 복권 됐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7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씨의 석방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도 대선 정국을 뒤흔들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불법사찰이라는 국민의힘과 합법적 수사로 봐야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충돌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 평론가 자리 함께 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최영일/시사평론가 : 안녕하세요.]
[앵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사면 복권되면서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부터 서점에 배포되기 시작했죠. 옥중서신을 묶은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 탄핵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호소하면서 언론이나 사법부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어요.
[최영일/시사평론가 : 어떤 사심을 가지고 이익을 취하려고 한 바가 없다. 다만 이제 측근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국정에 헌신한 것이 무너진 것은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고요. 서문에 보면 재미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정치를 함께 시작했던 이들이 모든 짐을 자신에게 지우는 것이 너무 힘겨웠지만 국민들의 위로로 그 마음을 털어낼 수 있었다,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배신 트라우마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 대목이 이 서문에도 담겨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명확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정치인으로서 생활해 왔던 것들을 지금 이 탄핵이라는 과정까지 정리를 하고 무엇보다 이제 옥중에서 받았던 위로 편지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이 자체가 우회적으로라도 지금 일종의 사면 메시지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 책 자체가 1월 출간 예정이었는데 12월 30일 딱 이제 사면이, 자정이 되면 사면되는 날 출간 시점을 맞췄어요. 그러면 출간을 좀 서둘러서 앞당긴 감이 있고 이 책 자체가 사면에 대한 1차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밤사이 병원 주변에서는 지지자들이 폭죽을 터뜨리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석방을 반겼는데 진보단체 등은 또 사면에 반대하는, 사면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기도 했었고요. 청와대, 박근혜 씨 사면을 명분으로 국민 화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부 여론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 엇갈립니다. 지금 사실은 좀 난감함이 있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화합 특히 건강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했다, 이 대목이 눈에 띄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지지층이 오히려 촛불시민을 표방하는 단체라든가 그러한 지지 그룹에서 오히려 사면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여론이 나오고 있고요. 또는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반대해 왔던 강성 보수층에서 이번 사면을 굉장히 반기고 있는 또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크로스된 형태로 지지와 반대층에서 교체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두 달여 남은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큰 관심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대선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가 될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일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연일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을 지휘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렇고요. 그러면서 박근혜 씨 지지층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국정농단에 대한 당시의 수사는 이것은 본인의 위치가 검사였고 적법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일을 충실히 한 것일 뿐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정치적, 정서적, 인간적으로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빨리 사면이 됐어야 한다, 오히려 늦었다, 이런 메시지를 특히 어제, 오늘 TK지역을 방문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좀 거센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미안함을 가장 먼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이제 대구경북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는 전국적인 선거 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지.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아직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사면된 박 전 대통령이 향후 대선까지 과정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 우선 사면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책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6주간의 입원 기간 후에 또 퇴원의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 명절 정도 보내고 결국 병원에서 나오면 거처를 정해서 빈가로 돌아가는데 메시지가 나올 기회들이 몇 번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후보에게 좀 유리한 메시지일 것이냐, 불리한 메시지일 것이냐. 그런데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의 지금 사면과 이후의 석방 과정을 보면 야권이 분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게 지금 관측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여당 입장에서는 사면을 하고 문 대통령이 끌어안고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야권의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은 그렇다면 누구를 지지하는 것이냐, 이런 향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야권의 분열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는 어떻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 글쎄요. 지금 당장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마이너스가 될 것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후폭풍까지 끌어안고 그냥 이제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전 교감이나 공유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사면에 대한 책임도 문 대통령에 있는 것이다. 본인은 사면을 반대하는 입장은 명확히 했어요. 또 사면이 된다면 사죄를 해야 된다는 입장도 밝혔어요. 다만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 결정은 존중한다, 이런 정도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는 특별히 실은 없으나 득이 될지는 야권 상황을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앵커]
한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최영일/시사평론가 : 지금 일단은 야당은 불법사찰. 그런데 또 이제 일부 의원들은 불법이라고 쓰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사찰이다. 대선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공수처가 개입했다 이것이고 어제 법사위 국회에서 열렸습니다만 김진욱 공수처장의 입장은 검찰과 경찰은 다 했다. 왜 공수처가 한 것만 문제냐. 이런 또 항변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발사주 등 그러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적합성이 있는 것인지를 앞으로 더 따지게 될 것인데 여당도 좀 곤궁함은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만 105명 중의 80여 명이 이러한 조사의 대상이 됐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진욱 처장이 어제 박지원 국정원장까지도 통신조회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결국은 이것은 앞으로는 좀 광범위한 사찰로 얼마든지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 이 얘기는 여야에서 모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찰이라고 오해될 수 있는 통신조회 범위가 줄어들든가 엄격해진다든가 하는 제도적인 개선 절차는 밟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1월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화려하게 출범했던 공수처가 여러 가지로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