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주가 정국 분수령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국은 더 꼬였죠,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짚어봅니다.
Q. 절반의 회군 민주당, 정기국회 정상화되나
- 3자회동 결렬 이후 민주당이 보인 강경한 태도와는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더 강경한 투쟁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내렸는데 추석이후 민심을 수렴하고 결국 원내로 들어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는 박 대통령의 판정승으로 본다.
Q. 추석 이후 박 대통령 지지율 많이 떨어졌는데
- 며칠간의 급격한 변화만 가지고 정세를 분석하기 부족하다.
Q. 민주당 원내투쟁 강화 속내는?
- 유권자로부터 표를 얻으려면 헌법적 국회의원의 책임의식을 보여줘야 한다. 원내에서하는게 왜 투쟁인가? 그건 의정활동이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지금은 독재정권이 아니다. 그 말부터 바꿔야 한다.
Q.청와대와 여당, 야당 협조 어떻게 끌어낼까
- 상임위가 16개 있다. 야당이 위원장인건 4곳이다. 일단 쟁점법안화 시키면 90일 이내 처리가 안된다.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다고 해도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 본회의에서 또 3분2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 협조 없이 민생법안 통과할 수 없다. 진정한 의미의 국회정상화는 야당이 상임위 참여해 예산 결산하고 토론 과정을 거쳐 고칠건 고쳐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표결하면 된다. 예정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12월 2일에 예산을 통과하는게 진짜 국회 정상화이다.
Q. 박근혜 대통령, 야당협조 어떻게 끌어낼까
-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우리는 야당이 무제한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정파탄의 절반은 야당 책임이다. 갈데까지 가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치정국 끝까지 가서 해결해야 한다.
Q.박근혜 대통령 복지 공약, 후퇴할 가능성은
- 이건 잘못됐다. 노인연금을 포함한 복지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사퇴해야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복지부장관이 그런 말을 하면 안된다. 공약은 수정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가야 한다. 복지공약은 수정해야 한다.
Q. 기초연금 공약 후퇴, 정치권 후폭풍
-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공약으로 표를 얻었다. 복지공약은 여야야 같이 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면 이 공약을 그대로 할 수 있었을까?
Q. 복지공약 후퇴, 박 대통령 부담되나
- 135조원의 복지 재정을 조절하기 어렵다. 아무리 정부가 조달한다고 해도 그것을 충족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사실 상위 30% 고령인구는 한 달에 20만 원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Q. 박근혜 대통령, 복지 공약 해결법은
- 박 대통령이 이런 문제야 말로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한다. 26일 노령연금에 대한 축소발표를 한다면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과감하게 공약을 대폭 수정해서 해결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이 사퇴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건 근본적 해결이 아니다. 양건, 채동욱에서 진영 장관까지 사퇴한다면 박근혜정부는 사퇴 정부인가. 복지의 관한 공약은 선진국에서도 늘상 수정한다. 그해 경제성장률에 따라 매년 조정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에서 135조를 쓴다고 한다면 다음 정부에서도 그 돈을 또 써야 한다. 우리 장래 후손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