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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경제] 기초연금, 공약보다 축소…다른 복지공약은?

입력 2013-09-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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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에는 경제 이슈 살펴볼까요. 여의도 우리투자증권 스튜디오에 나가 있는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해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 안녕하세요? 백 기자, 박근혜 정부의 주요 복지공약 중 하나가 기초노령연금 확대지급인데 이게 결국 재원부담으로 축소될 거라죠? 공약이 어땠는데, 어떻게 줄어든다는 겁니까?

[기자]

예, 기초노령연금은 지금 소득별로 해서 65세이상 하위소득 70% 해당자 분들에게 월 9만6,800원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가 약 2배인 월 20만 원으로 올려 모든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죠.

하지만 이에 대해 남은 임기 4년여간 총 17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해 재원조달이 어렵다는 판단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65세이상 노인 중에 소득 하위 70%에게 월 14만 원 이상을 소득별로 차등지급하겠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겁니다.

[앵커]

예, 그렇군요. 세상에서 제일 미운 게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고 하는 거란 말도 있는데, 65세이상 분들은 좀 속았다 싶겠습니다. 이번 공약 수정이 박근혜 정부의 첫 공식 공약수정이란 평가인데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예, 기초노령연금 월 20만 원 무조건 지급 공약은 무리한 공약이란 평가가 대선 때, 또 인수위 때 나왔습니다.

사실 무상보육 공약이 재원문제로 좌초 위기인데요. 이 기초노령연금 월 20만원 공약은 무상보육 공약보다도 재원이 2배 이상 들거든요.

또 고소득 노인층에 대해 무조건 지급하는게 맞느냐 하는 논란도 지속돼 왔죠.

좀 극단적인 사례지만,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도 월 20만 원을 줘야 하고, 그 재원을 세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앵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첫 공약수정이다 보니까 앞으로 줄줄이 복지공약이 축소되는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죠?

[기자]

예, 그렇습니다. 다음 공약축소 후보로 거론되는 게 4대 중증질환 보험 혜택 확대인데요.

이 공약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병 이렇게 4대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이 꽤 있었는데, 이걸 모두 보험혜택을 주겠다, 이런 것이었는데요.

이것도 정부예산과 국민건강보험 예산을 합쳐서 8조 원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도 조만간 축소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제 다른 소식 좀 알아볼까요? 연예인 주식부자 순위가 나왔는데, 역시 강남스타일의 싸이가 소속된 소속사의 '양현석씨'가 1위를 했다고요?

[기자]

예, 도표를 보시면 YG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 양현석 대표가 약 2,000억 원의 보유주식 평가액을 기록해 단연 1위였고요.

2위는 보유주식 평가액 1,500억 원대의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이 차지했습니다. 3위는 한류스타 배용준씨로 보유주식 평가액이 3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앵커]

예, 이게 작년보다 늘어난 건가요, 줄어든 건가요?

[기자]

예, 대체로 좀 줄었습니다.

양현석 대표와 이수만 회장은 보유주식 평가액이 작년 말에 비해선 각각 11%와 19% 줄어든 겁니다.

반면에 배용준씨의 경우엔 보유주식 키이스트 주가가 20% 올라서 보유주식 평가액이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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