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8월 19일 월요일, 뉴스 콘서트! 출발합니다. 시사 이슈를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정곡을 찌르는 해설,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Q.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 성과있을까?
- 아주 흥미진진하게 지켜봤다. 빛과 그림자가 있다. 좋은 점은 오늘 오후에 나온 증인들은 대부분 소신에 차 있다. 젊은 경찰관들의 답변 태도에 인상 깊었다. 국민들이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소상하게 알게 됐다. 나쁜 점은 오전 내내 가림막 30cm 올리는 것 가지고 여야가 싸우느라 2시간 동안 회의가 지연이 됐다. 그 시간 동안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또 저런 식으로 여야가 확신한 소신을 가지고 예단을 내려버리면, 과연 검찰 수사 결과를 사회가 받아드릴 수 있겠느냐.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안은 보통 국정조사 안 한다. 앞으로 국정조사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더 클 때만 해야한다.
Q. 김무성-권영세 증인채택, 왜 쟁점되나?
- 권영세 의원의 경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대화록 관련하여 통화를 했다. '대화록 공개 요청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는 게 원세훈 원장의 설명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증인 채택의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전화한 것 자체는 잘못된 것.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Q. 원세훈-권영세 통화, 어떻게 보나?
-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새누리 캠프에 전화를 해서 댓글 사건을 의논 하지는 않았을 것. 그 정도의 정치 센스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Q. 김용판-박원동 통화 의혹에 대한 생각은?
- 부적절한 통화다. 두 사람이 친한 사이라 걸려온 전화를 무심결에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사소한 전화 한 통화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봐야 한다. 청문회에서 나온 증언, 증거들을 전체적인 국면에서 사건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Q. 김 전 청장 점심 회동에 대한 의혹은?
- 가장 큰 약점이다. 오늘 아침에 일부 신문 보도에 따르면 본인이 충북 경찰청장 재직 당시 알고 지낸 지인들과의 완전히 사적인 모임이었다. 그런데 청문회에서 '기억 안 난다'고 답하고 밝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다. 사적인 모임에 업무추진비 카드를 쓴 것도 문제다. 게다가 비서가 경찰청 간부들과 식사를 한 것으로 허위로 보고를 했다. 이 사건과 상관이 없는 일이다. 업무추진비 전용 때문에 증언 안 했을 것. 그러나 이 때문에 증인의 증언 신빙성에 의심이 가게 된다.
Q. 권은희 "외압 받았다" 증언에 대한 생각은
- 권은희 수사과장의 증언만 밎는 것도 문제이지 않나. 권은희 수사과장 외에 경찰 증거 분석관 등 다른 증인들의 증언은 모두 일치한다. 상부의 수사 축소 지시는 없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수사를 진행했다, 아무런 외압은 없었다고 한다. 왜 모든 젊은 경찰관들의 주장은 권은희 수사과장의 주장과 다른가. 설사 김용판 전 청장의 전화가 '압수수색 신청하지 말라'는 지시 전화였다고 해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하는 일이라고 본다. 일개 수사과장이 모든 것을 판단해서 할 문제가 절대 아니다.
Q. 민주당 매관매직 의혹, 어떻게 보나?
- 워낙 민감한 문제라서 이 문제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본다. 이 전직 국정원 직원의 행동이 과연 내부 고발자의 정의로운 행동이었느냐, 아니면 정당과 연계되서 정치적 목적 하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였는지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한다.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철저하게 단죄해야 한다.
Q. 민주장 특검 수사 주장, 현실성있나?
- 왜 특검을 해야하는 지에 대한 논리 부분에 대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재판 과정이 진행 중인데, 국정조사도 진행 중인데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한국의 입법부와 사법부를 무시하는 것. 아예 검찰 조직을 해체시키라고 해라.
Q. 민주당 앞으로의 행보는?
-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참여 한다는 방침인데, 현재 청문회에서 나온 팩트만 가지고 장외투쟁을 하기엔 무리다. 이제는 보다 더 객관적이고 누가 위법했는지를 밝히는 재판으로 공을 넘겨야 한다. 이번 장외집회은 명분도 약하고 동력도 약하다. 빨리 정상 궤도로 오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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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북한의 금강산 관광 재개 연계, 속내는?
-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애절하게 매달리는 지를 봐야 한다. 제일 큰 것은 캐쉬다. 외화벌이 수단을 전부 재가동 시키려는 듯. 금강산 관광은 튜브 관광, 북한 체제에 아무런 위협이 없이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 5.24 조치 해제하게 하는 상황을 유도할 수 있다. 원산 관광특구와의 연계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Q. 박 대통령 국가안보보장회의, 의도는?
- 이 나라의 상당수 보수 세력은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합의에 상당히 비판적이다. 그동안의 요구 사항에 양보를 했고, 책임 규명도 하지 못했고, 임금 인상의 빌미도 남겨놨다는 것. 신뢰프로세스 때문에 원칙적인 대북 정책에 양보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다. 이를 의식한 것 같다. 잘 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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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 전 대통령 오산 땅 의혹에 대한 생각은?
-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도 밝혀내야할 거 같다. 이규동씨가 정부로부터 땅을 사들였다는 것인데, 관련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땅은 문화재관리국이 관리하게 되면 자유로이 팔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 팔려서는 안 되는 정부 땅이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Q. 전두환 전 대통령 WP보도, 평가는?
- 아주 멋있는 표현이라고 본다. 전두환 대통령은 좋은 기회를 놓쳤다. 사실 이렇게 욕만 듣고 비판을 받아야만 하는 대통령은 아니다. 어쨌거나 7년 만에 6.29 선언을 수용하면서 평화로운 정권 교체 기반을 닦았다는 것은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한 불법 비자금을 아들에 상속하고, 증여하고 숨기고 전두환 일가 전체가 평생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것이 밝혀지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마지막 자신의 역사적 위치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