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직자가 그 자리가 가진 힘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쓰는 행위를 '이해충돌'이라고 합니다. 무소속 박덕흠·전봉민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까지 저희 JTBC는 최근,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꾸준히 보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움직인 건, 그때 뿐이었습니다. 지난해, 박덕흠 의원 논란 이후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모두의 무관심 속에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9일) 부산시의회가 연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관련 청문회 소식부터 보시고 스스로 목줄을 죄는 법안들은 모른 척 미루어두는 '성역'이 된 국회의 현실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시의회 건설특혜조사특위가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송정해수욕장 순환도로 공사가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땅 앞에서 멈춘 게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기 위해섭니다.
이 의원은 부산지역 건설회사 대표 출신으로 부산시 시의원도 지냈습니다.
일단 해당구청은 예산 부족을 공사 계획 무효의 이유로 들었는데, 토지 보상금으로 얼마를 책정했는지 등은 밝히지 않아,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민정/부산시의원 : (해운대구청 측은) 예산이 없어서 (순환) 도로를 실효(무효화)시켰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그 예산이 얼만지 답을 못 했습니다.]
도로 건설계획이 무효가 되면서 이 의원 땅에 대한 건설 규제도 다음달 풀릴 전망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 7월 도로 건설계획에 일몰제가 적용된 데 따른 건데, 209m만 남겨놨던 공사에 이걸 적용한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민정/부산시의원 : 국토부 지침에 의하면 거의 다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이나 공익적인 시민들의 통행권에 대해선 굳이 장기미집행시설을 풀지 않아도 된다고 지침이 나왔어요.]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주민 반대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단 지적도 나왔습니다.
부산시 특위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주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주환/국민의힘 의원 : 해운대구청은 해당 구간이 본인 소유 토지로 인해 (순환)도로가 끊긴 게 아니라 폐선된 철도 부지를 관통함에 따라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2020년 해운대 구청이 받은 용역보고서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또 구청 측도 도로 건설 효과를 회의적으로 봤다고도 했습니다.
[이주환/국민의힘 의원 : 이미 지하차도가 개설돼 도로 개설의 실익이 없어 해운대구청이 자체 판단하에 개설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다만, 용역 보고서가 도로 계획 해제 직전에 나온 걸 두고 일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A씨/부산 송정동 주민 : 10년 넘게 안 짓고 있다가 도로 없애기 직전에 용역 결과 내놓으면 그게 (건설계획 무효에 대한) 면피지 무엇입니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특위는 경찰에 수사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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